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계장애인의 날 맞아 '99% 장애민중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전장연은 성명서를 통해 “12월 3일은 국제연합(UN)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2011년 제19회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은 한국의 99% 장애민중들은 축하와 기념이 아닌 고통과 분노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며 “오직 1%의 가진 자들을 위한 한·미FTA는 99%의 민중, 그중에서도 가장 핍박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장애민중에게는 죽음의 공포 그 자체다. 한·미FTA의 가장 큰 위험성은 바로 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뿌리째 뽑아버린다는 것 아닌가.”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생색내기로 비준해놓고, 정작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도가니 문제 해결하기 위해 몇 년간 투쟁했고, 영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이제 조금은 되는구나’하고 기대했지만 조금도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인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과 시설비리에 죽고 대한민국의 99% 민중은 한·미FTA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시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꼬집었다.
명숙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여성장애인의 낙태 종용 및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김양원이 비상임위원으로 있었다는 것 ▲현병철 위원장이 장애계단체 등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점거 투쟁을 고발한, 전례가 없던 사건 ▲장애유형별 장애인권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 등만 보더라도 지금의 인권위가 거꾸로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명숙 활동가는 “오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의날이다. 인권위는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인권위에 ‘인권 몰락상’을 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도연 사무국장은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관심이 우석법인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사 정수의 1/3 이상을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공익이사제는 장애인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인권유린 당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본 장치다. 이를 골자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지를) 놓지 않고 투쟁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장연은 서울역 광장 앞 ‘2011 민중대회’로 자리를 옮겨 ‘범국민촛불대회’에 함께했다.
한편,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장애계 활동가 2명이 연행되는 시민들을 막다 함께 연행됐으나 4일 저녁 모두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