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상북도는 장애인복지정책의 목표를 ‘차별 없이 더불어 생활하는 장애인의 생활보장’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도모 및 복지인프라 구축,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추진과제로 삼아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상북도가 새해 역점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에 집중키로 한 것은 대부분 장애인들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일 뿐만 아니라 매년 교통사고, 질병 등 후천적인 요인으로 장애인 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혜에서 권리로, 시설 수용에서 지역사회 통합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을 1,033억 원으로 책정, 이는 2011년 당초예산 929억 원보다 11%가 증가된 규모다.
내년 신규사업으로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비롯해 울진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장애인활동보조자체사업,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선정으로 ‘나눔 실천상’ 시상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 예산액이 36억 원→163억 원(340%)으로 확대 지원되는 것을 비롯해 장애인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도 증액 지원된다.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장애등록 남용사례 방지와 부정수급의 사전차단을 위해 장애등급 심사대상을 전 장애등급(1~6급)으로 확대해 2년마다 재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은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입소자를 보호하는 ‘보호조치’의 개념에서 적극적인 ‘이용’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하고 시설 정원은 30명 이하로 제한헤 소규모시설로 전환 유도할 예정이라고.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위해서는 도 자체사업을 내년 1월부터 시행,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과 자립생활 의욕 고취로 사회참여를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된 1급 중증장애인 및 2,3급 지적·자폐성 장애인 350명에게 도 자체적으로 20~30시간을 제공한다.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안정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27,000명에게 총358억 원을 지원하고, 장애수당 : 저소득 경증장애인 28,000명에게 총124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장애인의료비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8,700명에게 31억 원을 들여 장애인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가구 135세대에 각각 최대 380만 원씩 5억 원을 들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일자리를 도정의 최고역점사업으로 펼치는 만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52억 원을 투자해 1,012개 일자리를 만들어 주차단속보조·도서관사서보조·행정업무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하고, 민간부문으로 고용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장애인 고용 우수업체 10곳 선정, ‘나눔 실천상’ 시상, 저고용 기업에 도청 간부공무원 수시 방문, 장애인 고용 독려 외에 장애인고용공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관련기관과 수시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8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취약계층 68명 고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들의 행복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가 신설돼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내 지역사회재활시설이 109개소→120개소로 확충되며, 주간보호시설이 22개소→23개소, 단기보호시설이 7개소→9개소, 공동생활가정이 10개소→13개소, 수화통역센터가 21개소→24개소, 가족지원센터가 7개소→9개소로 총 11개소가 신설된다.
이외에도 ▲여성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도 건립된다. 포항시 오천읍에 건립되는 경상북도 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에 맞는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장애인들의 재활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되며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2012년에 개관할 예정이라고.
경상북도 관계자는 “2012년 새해 달라진 정책을 통해 대표적인 사회취약,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의 보호 지원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 나갈 방침을 세웠다.”며 “이에 따라 기존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점차 늘어나는 다양한 장애인 복지수요에 발맞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신규일자리 확대하는 등 도내 17만 장애인들이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