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란?

개원한 지 2년 된 신설기관이라 낯설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IT 기술과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정보기관입니다.

보건복지 정보시스템은 6개의 대규모 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재 시·군·구에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복지통합정보시스템이 있고, 보건소 공무원이 사용하는 보건의료시스템,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이 사용하는 시설정보시스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사용하는 보육시스템, 사회서비스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국가보훈처 등 여러 부처에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마다 기준도 다르고, 복지대상자는 중복되고 있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현재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급여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지만, 통합관리해서 더 촘촘하게 많은 대상자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내년부터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 ‘행복e음’이란?
행복e음시스템이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를 받는 국민의 통장에 급여가 정확하고 잘 전달되게 해줍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복지가 중복되거나 부적절했던 것들은 잘 걸러내고, 복지가 더 촘촘하게 대상자를 늘리는 것이 행복e음의 가장 큰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행복e음에는 120개 종류의 급여서비스가 개인별 통장이나 서비스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양육수당 등 수당의 종류만 120여 가지입니다. 한 분에게도 빠짐없이 전달하고 있고요. 현재 700여만 건이 매월 복지대상자의 통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복지대상자한테 급여가 가는 것이 중복·누락되거나 부적절하게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게 됐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보시스템에 맡기면 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복지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서 찾아가 고민도 듣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를 사례관리를 통해 전달하는 형태로 복지 전반의 일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급여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합니다. 복지대상자가 총 몇 명인지, 예전보다는 줄었는지, 급여나 서비스 별로 어느 쪽이 더 많이 책정됐는지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폭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급여 종류도 앞으로 계속 더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규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가 어렵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도 어느 날 아침에 다른 시스템을 써야 하니까 사용이 미숙합니다. 정보시스템도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를 같이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가장 시급했습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의 복지급여가 통장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안정화 시키면서 한 달에 700만 건 이상이 되는 복지급여가 차질 없이 전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 요즘 정치인 모두가 ‘복지 논쟁’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 때문에 복지 논쟁이 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 등 정치권에서 논쟁이 많은 데, 복지가 지속 가능하게 복지 논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복지 재정 확대도 중요하지만 재정을 복지에 어느 정도 투입하는 게 맞는지, 복지 재정을 어떻게 늘려 가면 좋을지, 세금에 맞춰 국민의 복지 부담을 같이 합의하면서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가장 큰 과제로 남은 것은?
우선 복지 재정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지가 잘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잘 갖춰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지속가능성 부분을 생각하면서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 다음에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는 고령자 층의 복지에 대한 합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좌우명 ‘과정에 최선을 다하자’의 의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결과보다,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면 어느 순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좌우명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신생기관이기 때문에 임기 동안 잘 만들어서 우리 기관의 정보시스템이 국민에게 복지가 촘촘하게 그물망처럼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을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그 논쟁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복지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이야기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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