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신년사
2012년 임진년이 밝았습니다. 올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 일정이 들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쪽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의 하나가 바로,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총선과 대선이란 일정이 우리나라의 복지환경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이제 ‘복지’ 문제는 정치인들만의 화제 꺼리가 아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최근 들어 복지와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주장들을 살펴보면, 예산 확보 대책은 간과한 채, 인기에 영합한 복지혜택들만 나열한다거나 특정 사안에만 치중함으로써, 복지의 분야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단기적 복지혜택에만 집중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복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근시안적이거나 포퓰리즘적인 복지논쟁들은 이제 그만하고, 좀 더 솔직하고 안정적인 복지재정 확보 방안을 포함해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보는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소득은 높아져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행복도는 더 낮아졌습니다. 악화된 소득양극화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의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급식을 무료로 해준다거나, 당장 등록금을 반값으로 해주는 것만으로는, 국민이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비록 어렵더라도, 다가올 미래에는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해줘야만 국민들은 희망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변화돼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혜택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선진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두 가지의 큰 선거를 통해,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계에 있어서도 2012년에는 매우 중요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유엔 에스캅 정부 간 고위급회의, RI 세계대회 및 DPI 아․태총회 등 여러 국제행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며, 이를 통해 제2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마무리하고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을 선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처럼 아·태 지역 장애인 인권 향상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된 나라답게, 이제 우리나라도 새해부터는, 장애인 복지 부분에 있어서 타국의 모범이 되는 국가로 도약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빌어 봅니다. 아울러 장애인신문 독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함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