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0:59 (화)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범죄가 대두되면서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또 다시 ‘예산 삭감’에 부딪혀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 ‘고래 싸움에 등터지는 희생양은 학생’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해 12월 30일 오후 11시 20분경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2년도 예산 수정안과 2011년도 3차 추경예산안 1조9,461억 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성남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안의 상다수가 다수 의석인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발의한 수정안으로, 민주당 의견이나 상임위원회 심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삭감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성남시가 요구한 전체 예산 2조768억 원 중 16개 사업에 걸쳐 2,833억 원을 삭감했으며, 이중 학교복지상담사업비 8억1,000만 원이 포함돼 사실상 사업 자체가 사라졌다.

지난 해 7월 12일 열린 제179회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운영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중단된 지 3개월 만에 재개할 것이라는 기대를 샀으나, 경기도가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두고 ‘교육감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재의를 지시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

학교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성남시가 기본계획, 운영자 모집,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등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 업무라는 이유에서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의 합의를 거쳐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기로 내부적으로 협의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해 12월 발의됐었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발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성남시 소재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전화가 온다. 그럴 때면 교육부 주관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다른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성남시의회의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수정된 조례안조차 발의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까지 삭감됨에따라 당분간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재개는 무기한 보류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라미영 사무국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다.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해결에 급급하기보다 미리 학교·사회생활의 적응을 돕고 예방해야 하는 데 전국최초로 조례에 명시한 사업조차 진행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 사무국장은 “예산 삭감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길게 보고 기다리는 입장.”이라며 “성남시에 있던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곳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갔다. 좋은 인력들을 놓친 것은 성남시의 손해.”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기도 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곳은 모두 5곳(과천, 수원, 안양, 용인, 의왕)이며, 조례로 정해진 곳은 수원·안양·용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