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복지부 예산 36조6,928억 원 확정…사회복지분야 전년대비 10.6% 증액
2012년 새해 보건복지부 예산이 36조6,9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은 강화됐으나, 장애인연금 예산은 정부안보다 감액되는 등 지난해보다 소폭 증액되는 데 그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을 정부안보다 3,474억 원 증가한 36조 6,92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2011년 대비 2조7,980억 원(10.6%) 증가한 29조973억 원, 보건의료분야는 2011년 대비 3,254억 원(4.5%) 증가한 7조 5,955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정책 예산, 9,373억4,900만 원
이중 먼저 장애인정책국 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 8,140억7,400만 원에서 1,232억7,500만 원이 늘어난 9,373억4,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연금 예산은 지난해 2,887억 원에서 2,946억 원으로 59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증액이라고 해도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서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2만 원 인상하고 기초급여를 국민연금의 6%로 인상하기 위해 3,870억7,500원으로 증액해 올린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삭감한 금액이다.
이로써 부가급여 2만 원 인상과 기초급여 6% 인상은 물거품이 된 채 올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 3,000원 인상에 그쳐, 지난해보다 1,000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 대상자 32만7,000명은 4월부터 최저 9만4,000원에서 최고 15만4,000원 수준에서 받게 된다.
장애수당도 지난해 1,015억 원에서 올해 1,075억 원으로 60억 원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는 경증장애수당 대상자 증가분 1만9,000명 외에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1,000명을 포함시킨 것이라 순수 증액이라 보기 힘들다는 평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정부안에서 책정한 3,099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는 사업기간이 지난해 3개월에서 올해 12개월, 대상자가 5만 명에서 5만5천 명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했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10억5,600만 원 증액한 310억8,7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 또한 당초 국회 복지위가 2011년 예산보다 장애인복지일자리 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3개월 지원기간 확대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해 70억7,900만 원을 증액한 금액에서 예결위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기간 3개월 연장에 필요한 10억5,600만 원만을 인정한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이밖에 올해 처음 생긴 여성장애인지원(출산 등) 예산은 15억1,600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대상자는 1만3,000명이다. 또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은 566억8,100만 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예산 343억4,000만 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예산 825억 원 등도 예결위에서 소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44억5,200만 원, 장애인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도 92억7,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 0~2세아 보육료 지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
반면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됐다.
영유아 보육료는 지난해 1조9,346억 원에서 2조215억5,098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정부가 올린 2조215억1,400만 원보다도 3,6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 중 0~2세 보육료지원은 지난해 예산 1조3,443억 원에서 복지위가 1,506억 원을 증액한 1조4,949억 원을 예결위에 올린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3,698억 원을 증액해 1조8,64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0~2세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적용되며 3~4세는 하위 70%까지 지원된다. 또한 올해 5세아 누리과정(보육․유아교육 공통과정)이 도입됐으며 2013~2014년에는 3~4세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어린이에 대한 양육지원은 지난해 898억 원에서 128억 원 증액된 1,026억 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9만8,000명에서 9만6,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시설 미이용 취학 전 장애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나이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까지 양육수당 지원된다.
공공형 어린이집 예산은 2011년 80억 원이던 것이 2012년 169억 원으로 112% 이상 크게 늘어 전국 900개소에서 1,000개로 확대됐다. 이외에 어린이집 지원은 복지위에서 올린 예산안에서 교사겸직 원장 시설환경개선비 55억1,000만 원을 증액한 612억6,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상에 따라 20억 원을 증액해 10억8,926억 원으로 확정됐으나, 이는 월 인상분이 400만 원에서 41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에 그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초노령연금, 9만1천원서 9만4천원으로 소폭 인상
노인 복지 예산은 지난해 3조7,313억 원에서 1,727억 원 늘어난 3조9,04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산은 지난해 2조8,253억 원이었던 것을 2조 9,665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65세 이상 노인의 70%(작년 379만4,000명→올해 385만6,000명)가 받게 되며 월 9만1,000원씩 받던 것을 9만4,000원까지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예산은 지난해보다 275억 원 증액된 4,879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현행 1~3등급 30만1,000명이었던 대상자에 치매․중풍환자 중 일부 32만7,000명이 추가된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자체보조 예산은 1,027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5억 원 증액됐으며, 정부가 내놓았던 969억 4,900만 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로써 종합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지난해 2만8,000명에서 3만1,000명으로 확대됐다. 14만2,000명을 대상으로 하던 독거노인 안전 확인 등 기본서비스도 지난해보다 10억 원 늘어난 369억 원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응급안전 U-care 시스템도 지난해 21억 원으로 19개소, 3만 가구를 지원하던 것에서 올해 36억 원을 들여 33개소, 5만2,000 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1,67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2.5%가 증액돼 186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시장진입형 일자리 수 20→22만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10→15개, 시니어직능클럽도 5→10개로 확대하고, 시니어인턴 대상자 역시 3,000→3,500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일자리 확대’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및 ‘베이비붐 세대 은퇴, 100세 시대’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정부안 약 72억 원에 경로당 난방비(270억 원), 경로당지원 광역센터(30억 원)을 증액한 327억 원으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