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운영마스터플랜’ 발표… 장애인콜택시 2014년 600대 증차 및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등

서울시가 다음 해까지 전국 최초로 ‘시민복지기준선’을 만들고,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5만 명을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최저생계를 보장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오는 2014년까지 현재 20개소인 체험홈은 25개소, 21개소인 자립생활가정은 43개소, 193개소인 전세주택은 320개소로 확대한다.
2014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시·구는 4.2%, 시 산하기관은 2.8%까지  높이고, 현재 90개소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2014년까지 115개소로 늘린다.

장애인콜택시는 2014년 600대로 늘려 30분 이내 탑승률을 2011년 60%에서 2014년 90%로 향상시킬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계획’을 9일 발표, 2014년까지 15개 분야 285개 사업에 25조2,98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 누구나 적정 수준의 복지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선(Seoul Standard)’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선은 소득, 주거, 돌봄, 교육, 의료 등 5대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시장 보궐선거 때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달 중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내 기준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5만 명을 발굴하고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해,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형 수급자 대상은 극빈층 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호적상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말 기준 24%인 복지예산 비율을 매년 2%포인트 늘려 2014년 30%로 확대하는 한편 재정이 취약한 자치구를 별도로 지원, 지역별 복지 불균형도 해결하기로 했다.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8만 호를 2014년까지 공급하고, 2010년 말 현재 5%(16만 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비율을 7%(24만 호)까지 늘린다.

기존 임대주택 6만 호 계획에 더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형주택, 1~2인 전용임대주택, 맞춤형원룸주택 등 새롭고 다양한 공급방식을 도입해 2014년까지 2만 호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단기지원센터’를 마련해 2,500가구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이사 시기 불일치로 목돈을 고민하는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에게 주택 바우처 등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강화한다.

2014년까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280곳을 새로 설립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려, 2020년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30%를 차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여성창업플라자’ 설치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일자리 1만4,000개를 창출한다.

지난 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이번 해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 지원하고,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추가로 지원하며, ‘희망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의료서비스는 지난 해 52개소에서 2014년 7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2014년까지 청년 창조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하고, 창조형 청년벤처 6,500개 육성 및 서울형 미래 혁신직업을 연 100개 이상 청년층이 직접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출연과 시민 소액투자로 사회투자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및 청년벤처기업에 지원하고, 저소득층·생계형 자영업자·실직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도입할 방침이다.

사회적기업 개발센터를 설치해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2014년까지 300개 육성한다.

이번 해 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적정 노동조건 보장 등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 2014년까지 취약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센터를 자치구별 1개소 운영한다.

시민의 문화창조활동을 위해 2014년까지 동네예술창작소, 북카페와 같은 마을형 문화공간 200개소를 마련한다.

민간기업과 50:50 매칭펀드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서울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상상력발전소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20년 후 미래 서울의 청사진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시민들과 함께 재정비하고, 구상 단계에서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계획도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복지, 마을공동체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기본계획수립 자문단’을 운영, 이번 해 말까지 시민제안을 비롯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계획을 마련한다.

철거방식의 재생사업은 마을공동체를 보전하는 방식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고, 서민과 영세상인 등을 배려하는 소규모 보전형 도심재생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자연형 빗물순환시스템’을 구축해 빗물 관리량을 2010년 29만 톤에서 2020년 69만 톤까지 높여나가고, 119 생활안전구조대를 2배 이상 확대해 5분 내 현장 도착률을 2014년 75%, 202년 90%까지 달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워전 하나 줄이기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서울정보소통센터 개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마을만들기 사업 육성 지원 등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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