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이 남긴 복지논쟁 ‘무상급식’과 ‘도가니’
2011년이 남긴 복지논쟁 ‘무상급식’과 ‘도가니’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2.01.1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인 칼럼]

2011년만큼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해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했지만, 결국 새로운 서울시장이 선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정치노선을 구분하는 잣대로까지 진전되었습니다.

무상급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에 진입했다는 반가운 얘기도 들리고 있지만, 다른 복지예산이 동결 내지 축소되어 필요한 복지는 할 수 없다며 하소연하는 복지관 관계자의 푸념도 들리고 있습니다.

‘도가니’는 2011년을 강타한 충격의 복지이슈입니다.

소설 ‘도가니’가 영화로 나오면서 부상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이고,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드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 도가니는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복지논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송구영신의 시점에 2011년 최대의 화두였던 ‘무상급식’과 ‘도가니’가 남겨놓은 숙제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만이 아니라 지자체, 우리 사회 구성원, 국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물론 무상급식과 도가니가 던져준 교훈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무상급식 즉, 시혜적 복지가 주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냉철히 분석하고 예측해나가는 지혜도 발휘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부도 직전의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도가니로 누구보다도 충격을 받아 배움과 삶의 기로 점에 서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그들의 교육적 조치와 국가사회적인 견해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