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논평]
장향숙 인권위원 사퇴는 인권위원 인선절차 부재가 낳은 비극이다.
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인권위원인 장향숙 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인권위원직을 사퇴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안타까운 일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김영혜, 홍진표 상임위원 등 무자격 친정부적 인권위원들이 상임회의를 형해화시키고 인권위원회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최소한의 역할을 하던 장향숙 위원이 사퇴한 것은 인권위 상임위에서 최소한의 인권적인 목소리도 낼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위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 상황에서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다는 것은 장향숙 위원조차 인권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인권위원을 정계진출의 수단으로 사고하였음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부재가 낳은 문제점이다.
인권단체는 2010년 9월 장향숙 위원을 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했을 때도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밀실 인선이라는 점’에서 비판한 바 있다. 장향숙 위원이 장애인권활동을 한 바 있지만 국회위원 출신으로서 인권위원직을 출마 전 경력 쌓기로 사고할 가능성이 있고, 시민사회가 그토록 요구했던 민주적인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민주당이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친정부적 무자격 인권위원들이 있는 인권위 현실에서 유의미한 행보와 목소리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장향숙 인권위원은 이러한 인권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뱃지를 달기 위해 자신의 인권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사퇴한다는 것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다. 또한 이번 사태는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대법원, 그리고 청와대에 요구한다. 정계진출의 발판이 아니라 인권위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를 마련하고 인권위원장과 상임인권위원들에 대한 청문회제도를 마련하라!
우리 인권단체들은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인권위를 형해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보지 않을 것이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선절차 마련을 위해 싸울 것이다.
2012년 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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