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이동권 보장 의견서 제출
이 자리에서 서장연은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의 ‘서울시대중교통계획(안)’을 수립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의견을 12일까지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대중교통계획(안)’에 담긴 내용에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 많은 부분이 부족하며,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논리를 공고하게 하는 계획이 담겨있다.”며 “이에 222명의 장애인과 시민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에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의견서를 전달하고, 서울시가 장애인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차별하지 않도록 계획이 수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빈도가 낮아 저상버스 증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이라며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이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민과, 장애인과의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오늘 제출하는 의견서를 꼼꼼히 살펴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박홍구 서울지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저상버스를 만들어도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굶어죽기 직전인 사람이 있다. 밥 한 끼 주고 ‘이제 살만하나?, 배가고프지 않지?’라고 물어보는 것은 틀린 말이다. 저상버스도 같다.”며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 빈도가 낮은 이유는 1~2시간 기다려 버스를 타느니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비장애시민들과 똑같이 이용하게 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공동대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의해 2013년까지 서울시 저상버스 50% 도입을 명시했지만, 조례로 약속한 것 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시가 ‘서울시희망정책단’에 제출한 자료에 수정된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계획에는 2015년까지 3,685대로 제시됐다. 하지만 ‘서울시대중교통계획(안)’에는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계획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은 50%만 도입하고, 그 이후에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서울의 비젼, 교통역할’에서 ‘사회적 통합지원’을 제시하고 교통의 실천목표 중 하나로 ‘무장애도시’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대중교통계획(안)’에 제시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은 반쪽의 사회통합이며, 반은 장애로 남은 서울시.”라며 “‘서울시대중교통계획(안)’이 완전하게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고 무장애도시를 구현하려 한다면, 저상버스 도입이 2015년까지 50%, 2020년까지 100%의 계획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서울시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저상버스, 2015년까지 50%, 2020년 100% 도입 ▲장애인콜택시, 2014년까지 600대 도입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운전자 교육과정에 장애인인권교육 실시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거버넌스 구현에 장애인 참여 보장 ▲마을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