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금년 보육예산을 2011년 대비 509억 원(17%) 증가한 총 3,575억 원으로 편성하고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주요 추진과제로 올해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만0~2세, 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또한 장애아 및 다문화아동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보다 1만4,700여 명 정도가 추가혜택을 받아 어린이집 이용 아동(7만 명)의 92%인 6만4,300여 명이 무상보육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의 형평성을 위해 차상위 이하 만36개월 이하 아동, 농어촌에 거주하는 취학 전 만5세 아동에 대해 10~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금년 변경사항으로 장애아에 대해서는 소득과 무관하게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까지 양육수당(10~20만 원)을 확대지원해 지난해보다 총 1천여 명(17%) 늘어난 7천여 명이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올해 경상북도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민영보험의 사각지대(돌연사증후군 보장)를 최소화하는 한편 도내 전 어린이집에 대해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7만여 명에 대해 도비로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하게 돼 사고발생시 보상을 받게 된다.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민간보육시설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41개소에 대해서는 정원별 운영비 확대지원 및 정기적인 전문교육실시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품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기능 강화 및 보육서비스 질 관리 시스템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년보다 50% 확대된 500개소의 평가인증 통과시설 및 신청시설에 대해 시설 당 환경개선비 100만 원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경주1, 울진1, 봉화2, 예천2)를 신규로 확충하고, 리모델링 1,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4개소 등 총 14만7,500만 원을 지원해 공보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기존 구미, 경주에서 운영하는 장난감 도서관을 올해는 포항지역에 이동형 장난감도서관을 신규로 설치·운영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놀이 활동을 촉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5세를 담당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최대 월30만 원, 0~4세 담당교사에게는 월5만 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유치원 교사에 비하여 처우가 낮았던 보육 교사들에게 사기진작의 계기가 되어 보육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지급해 오던 장애아 어린이집 교사 특별수당(특수교사 월 21만 원, 치료사 월 11~21만 원, 전담교사 월 4만 원), 농어촌 근무수당(월 11만 원), 보육교직원 수당(최대 월 9만 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의 발육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저소득 영유아 간식비 단가를 500원 → 600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한편,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어린이집 기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및 차량운영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는 게 경상북도 발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증대되는 만큼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으로 연령별·장애특성별·다문화가정 등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