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회복지단체 합동 기자회견 열어…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예산 삭감 사태 규탄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성남시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성남시 단체)는 16일 성남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도 성남시 사회복지예산 삭감 사태를 규탄했다.
성남시 단체는 2012년 성남시 예산안 중 삭감된 문화복지위원회 예산(학교사회복지사업 8억 원, 무상교복지원예산 31억 원,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4억7,000만 원, 의료원 관련 예산 283억 원 등 51개 분야 369억7,000만 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우리 사회복지계는 성남시의회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삭감을 수차 겪었으며, 그럴 때 마다 성남시의회의 대표자들에게 복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예산 삭감사태가 수차례 반복됨에 따라 우리 성남의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서 온 시의원들을 공천한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성남시 단체는 ▲성남시의원들이 복지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일을 되풀이하는 것을 중단할 것 ▲성남시 집행부는 정파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성남시민의 삶과 시민 복지가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갈 것 ▲사회복지 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서 온 시의원들은 공천한 지구당위원장들의 사과와 함께 해당 시의원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한 학교사회복지사업(학교복지상담)이 무산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들 단체는 “성남이 가장 먼저 시작돼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성남시의회에서 무산시킴으로 인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성남시의회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은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무상교복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원들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깎는 것은 악심(惡心)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전임시장 때도 타 지자체보다 무상급식을 앞장서 해 온 것 역시 누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윤 추구와 경쟁 위주의 정글에서 우리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낼 수 있는 새로운 싹이며 희망이다. 시 집행부가 의욕을 갖고 추진하던 사업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예산은 2월 14일 임시회의 때 추경으로 제안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