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국가의 한국적 청사진
선진복지국가의 한국적 청사진
  • 웰페어뉴스 기자
  • 승인 2012.0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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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칼럼]

여러분, 소련의 반체제학자 솔제니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는 1980년대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동북아에 있고, 그것도 한국이다’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사실 21세기 한국이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할 거라는 이 예견은 70년대 말·80년대에 그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열정과 피의 투쟁으로 이루어나가는 한국을 보면서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새해 벽두에 이 말을 음미해보면 정말 적중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계인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 세계 중심에 부상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한국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37년간 일제의 식민지에 있었고 6·25전쟁이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처절했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또 당대에는 최대의 원조를 수혜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계 100여 국이 넘게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원조만이 아니라 경제적·문화적인 원류 노력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교사를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를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모형을 보고 배우겠다고 찾아오고 있고, 새마을운동 사례는 UN 산하에서 연구의 하나의 모형으로 한국을 찾으면서 이 모형을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세계를 석권한 한류문화를 직접 체득하기 위해서 내한한 외국 젊은이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새해 벽두에 가장 큰 화두는 분명히 세계 중심의 한국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진정한 세계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 선진복지국가 대열에 당당히 위상을 과시하고 있는 나라로 부상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선진복지국가 대한민국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복지국가 실현에의 정부의 강한 의지라든지 국민복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 사회연대의 기회 균등을 바탕으로 한 한국인의 특성이나 한국의 여건에 맞는 선진복지국가 청사진을 마련하고, 전 국민적 복지의식 개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선진복지국가 대책위원회 같은 구성을 제안해보게 됩니다.

둘째, 시혜적 복지에서 인권을 바탕으로 한 복지행정체계를 수립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보훈업무라든지 연금업무, 생활보호업무 등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그야말로 복지국가에 걸맞은 ‘사회복지청’ 신설 같은 행정기구체계의 수립도 요청되는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행정체계의 복지국가에 걸맞은,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요청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진복지국가 실현은 정부의 조직이나 정책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 국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유식자나 무식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서로 하나의 덕과 한마음이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의식이 충만할 때 선진복지국가 건설이 이룩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