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7대 장애인 공약 발표
민주통합당은 오는 2017년까지 장애인연금을 39만8천원으로 인상하고, 저상버스를 1만6,000대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연금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장애인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7대 장애인 공약은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의 현실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여성·소수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장애인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나 비상설 회의체인데다, 2000~2009년까지 10년 동안 6회의 출석회의와 1회 서면회의만 개최하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높았다.
현실적인 장애인연금 지급도 약속했다.
현행 장애인연금은 월 13만원씩 지급해오던 장애수당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동비․보조기구 유지비․재활치료비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월 21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장애인당사자들에게 ‘조삼모사’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대상을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월 15만4천원인 연금액을 39만8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을 추가 확충하고, 장애인 진료장비를 확충해 진료접근권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일정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899대에 불과한 저상버스는 2017년까지 1만6,000대로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1,318대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도 법적 목표치인 2,785대로 확대해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1차 5개년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저상버스를 3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2011년 집계된 보급률은 12%에 불과한 수준이며, 장애인콜택시 역시 장애인 200명당 1대 운영이 법적 의무기준이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6.7%에 불과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도입의 책임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법적 의무 준수를 지키기 힘들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한편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교통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상버스 50%(1만6,000대), 장애인콜택시 100%(2,785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
최근 대두되고 있는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중심의 패러다임을 정착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 시설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25%가 시설퇴소 및 개인생활 보장, 가족 등과 살고 싶은 것으로 응답했으며, 57%가 퇴소를 희망했으나, 탈시설․자립생활로의 주거문제 등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안마련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여전히 시설중심의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생활보장법’을 제정해 탈시설․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자립생활정착금 지원과 탈시설-자립생활 전담부서 설치, 체험홈 및 자립생활 가정 제도화, 장애특성에 맞는 주거 안정적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 주거권을 보장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착금 연간 5백억 원(1천만 원*5,000명) 지원 ▲주거비 연간 60억 원, 5년 한시(10만원*매년 5,000명*12월) 지원 ▲LH공사와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물량 확보 및 미분양 주택활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소수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강화차원서 권리옹호기구 설치 및 여성장애인, 신장 등 내부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장단기 종합지원계획 수립과 임신출산장애인, 안면화상장애인 등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책 마련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 또는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권리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등급이 같으면 동일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일괄 지원하는 획일화된 서비스 지원 방식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의 세계적인 흐름이 ▲사회적 모델 ▲자립생활 패러다임 ▲장애인 인권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과 장애등급에 따른 기계적인 방식으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고 있어서 비판받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의 경우 1~2급과 3급 중복, 활동지원서비스는 1급,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는 1~3급, 각종 감면 및 할인 혜택은 1~3급 등 장애유형 및 개개인의 서비스 욕구와 상관없이 소득수준과 장애등급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현행 장애인등급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민주통합당은 7대 장애인 공약을 모두 시행할 경우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