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 개정안 통과
퇴직연금 급여사업도 좌초, 사회복지공제회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명칭 변경
사회복지공제회의 재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끝내 좌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13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 검토결과 그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회복지공제회 명칭을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변경 ▲공제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출연금 내용 삭제 ▲퇴직연금 급여사업 삭제 등이 결정됐다.
퇴직연금 급여사업에 대해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다른 공제회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열악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해 퇴직연금 사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주요 사회복지시설의 약 68.5%가 이미 퇴직연금급여에 가입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통일성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 역시 “법률 제정 당시에도 공제회의 퇴직연금 급여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통일성있게 규정하기로 해 채택하지 않았다.”라며 “공제회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은 근로자의 선택권 및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이 미흡해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안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정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출연금 추가도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강명순 의원은 “30만 명이 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해 수당 도입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이 많이 소요되므로 공제회를 통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윤석용 의원 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간접적으로 공제회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곽정숙 의원은 “설립초기인 공제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제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새누리당 정하균 의원은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해 초기 출연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하는 대신 자생력이 생기면 원금을 회수하는 단서 조항을 두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3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나 가입률이 5% 미만으로 낮은 실정.”이라며 “법 제정 당시에도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지원하지 않기로 했으며, 법률 시행 1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사업추진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기획재정부 역시 “군인이나 교직원, 과학기술인공제회 등은 법상 설립이 강제되는 공제회이므로 사회복지공제회와는 설립취지가 다르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는 “사회복지사가 공공복지 서비스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과 타 공제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초기 공제사업의 안정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공제회의 특징을 고려해 회원의 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 정도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운영경비의 일부 보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공제사업의 재원은 복지부 장관이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공제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의결사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복지부 장관 등께 감사하다.”고 표했으나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사협은 “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해 지원금을 긴급 편성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직원 등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종사자가 의무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제회 설립 추진위원장을 맡은 전봉윤 전 한국사회봉사회장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부칙으로 인해,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연말에나 정부지원금이 가능한 상태다.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을 위해 보조금이 절실한 만큼 복지부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