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 삭감 반발… 72일째 천막농성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등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원 예산이 1억2,000여 만 원에서 5,000여 만 원으로 삭감되자, 지난 해 12월 13일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 김정일 대표는 “경남에는 입학 거부 등으로 학령기 때 교육 받지 못한 장애인이 약 9만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49.5%에 달하는 수치.”라며 “도교육청 예산이 지난 해 7억5,000여 만 원에서 이번 해 5억8,000여 만 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2020년까지 도내 22개 시·군·구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개소를 신설·지원하겠다는 2년 전 도교육청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부터 2개소씩 현재까지 총 4개소(창원장애인평생학교, 마산장애인평생학교, 진해장애인평생학교, 밀양장애인평생학교)가 설치됐으며, 도교육청은 이번 해부터 이들에 대한 연간 운영비로 각 1억2,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2/3나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경남장애인평생학교협의회의 장기 농성을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 지난 13일 첫 회의가 이뤄졌으나 각자의 의견을 내놓는 수준에 그쳤다.
윤 회장은 “회의에서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조례 제정을,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면 우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인턴교사 등 인력을 파견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해 수준만큼이라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산 증액이 불가하면 인턴교사 등을 파견하겠다는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경남 장애인의 교육권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확고히 했다.
이들 단체는 도교육청 장례식 및 49재 등을 통해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예산 지원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