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차 복지경기포럼, ‘양극화 진단과 공존 발전 전략’ 주제로 열려

경기복지재단은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주최로 ‘양극화 진단과 공존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의 ‘2012년 제1차 복지경기포럼’을 15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고용·교육·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하는 양극화 현상을 진단하고, 각 분야를 포함하면서 그 안에 속한 계층이 공존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발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컸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상기하고, 기업과 시장에만 맡겨놓아서는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최희갑 교수는 ‘고용창출형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서비스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나 시장실패요인이 큰 산업임에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주도의 공급중심정책을 추진한 것이 서비스산업 발전이며,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의 장애요인이었다.”며 “정부의 개입을 통해 더 많고 더 좋은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고용효과가 탁월한 보건 및 복지사업은 정부가, 사업서비스는 민간주도하에 우선적으로 발전 ▲서비스의 적정 요금 및 임금기준과 서비스 품질 표준화 마련 필요 ▲서비스 산업에 특화된 금융제도 마련을 위해 무형자산에 기초한 자금조달 여근 확보, 고공자본의 유입촉진, 서비스업에 대한 벤처투자 규제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한 한신대학교 교양학부 전병유 교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 심화’와 높은 실직 확률로 인한 ‘불안 지속’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공공의 역할은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해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는 규제시스템 체계화 △해고자에 대한 전직지원프로그램 △대량해고에 대한 행정통제 △퇴직 이후의 사회적 보호시스템 정비 등 정리해고에 대한 종합적인 체계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으로 조정하면 일자리 40만 개 창출이 가능하므로 연장근로 최대 허용범위를 12시간으로 제한 △주야맞교대를 3~4조 교대로 개편하는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좋은 일자리의 유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분야 양극화에 대해서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양재진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양 교수는 ‘연금개혁을 통한 미래불안의 해소’라는 주제로 “노후보장의 가장 큰 대책은 국민연금이지만 전체 국민의 57.5%가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60세 이상 노인의 71.5%가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재원으로 하는 기초보장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퇴직염금의 일정부분을 국민연금으로 전환해 현재 근로자(미래 노인)의 생활수준을 현재 소득의 50%까지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교육분야의 양극화에 대해 발제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유한구 연구위원은 “부모의 교육은 본인의 교육이며, 본인의 직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발현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열 중심의 입시 경쟁 체제 개편이 근본 해결 방안.”이라며 “전공영역별로 잘 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교성적 중심의 일렬 세우기가 아닌 적성에 따른 여러 줄 세우기가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 학교교육 과정도 동일학년이지만, 학습능력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를 선택하는 ‘선택형 수준별 교과과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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