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정신요양 사회복귀 부랑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대상
2011년도 정신요양‧사회복귀‧부랑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관 등 4개 유형 4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과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평가점수는 88.28점으로 지난 2008년 평가에 비해 5.12점 상승했다. 이중 부랑인복지시설이 89.85점을 기록해 최고점을 받았으며, 정신요양시설이 89.87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사회복귀시설은 84.59점을 기록해 가장 저조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장애인복지관은 88.81점을 기록했으나 2008년에 비해 1.89점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영역은 2008년에 이어 이번 평가결과에서도 최고 점수를 기록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질과 이용자의 인권보호 실태 등을 평가하는 영역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과 ‘이용자의 권리’ 영역의 점수도 큰 폭 상승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재정 및 조직운영’영역에서 종전에 비해 12.16점 상승하는 등 시설 운영여건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종전에 비해 지역사회 관계영역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와 상호연계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D, F 등급의 시설이 2008년에 비해 34개소에서 20개소로 감소했다. 정신요양시설과 부랑인복지시설은 F등급 판정(D등급 각각 1개소)을 받은 시설이 하나도 없었으나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F등급이 6개소(D등급 8개소)에 달했으며, 장애인복지관 역시 F등급을 맞은 기관이 3곳(D등급 1개소)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가결과 상위시설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종전에는 A등급을 받은 시설 전부에게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상위 10%시설과 종전 평가결과 대비 괄목할만한 시설운영개선 노력을 보인 시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평가결과 하위시설 20개소(장애인복지관 4곳, 사회복귀시설 14곳, 정신요양시설 1곳, 부랑인복지시설 1곳)에 대해서는 서비스품질관리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하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평가원에서 위탁받아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411개 시설(장애인복지관 152개소, 사회복귀시설 16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7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노인복지관과 노인양로시설, 사회복지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평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