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며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임시 휴원에 돌입하기로 했다.
민간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1만 5,000여개 시설 어린이집이 휴원한다. 하지만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휴원에 동참하더라도 삼일절이 낀 샌드위치 휴일 주간인 데다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출근해 있기 때문에 모든 민간 어린이집이 한꺼번에 문을 닫는 ‘보육대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지난 24일 “그 동안 수차례 걸쳐 보육료 현실화 및 과도한 규제 행정의 개정과 폐지를 건의했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는 커녕 나날이 규제와 통제의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집단 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지난 24일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등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일간지에 발표하고 “2009년에 정부가 발표한 만 5세아의 표준보육비가 28만 4,000원인데 비해, 올해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액은 표준보육비의 70% 수준인 20만 원이다. 정부는 차액지원을 외면하면서 무상보육이란 표현을 사용해, 마치 부모들이 아무런 추가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해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마찰을 유발하고 있다.”며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 도입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양질의 유아교육이 가능하도록 보육장학사 및 장학지도제를 도입하고 어린이집 원장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으며, 그 외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 삭제 ▲비지원 시설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보육료 구간 결제 개정 ▲영아반 기본 보육료 지원요건 제한 삭제 ▲민간 보육료 수납한도액 인상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6일 발표한 ‘민간 어린이집 휴원 예고에 대한 정부입장’을 통해“이번 집단 휴원은 부모와 어린이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만 0~2세에 대해서는 이미 표준보육비용의 98~106%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만 3~5세의 경우 이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연차적인 보육료 인상 계획을 이미 밝혔다.”고 밝혔으며,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집단행동은 민간어린이집 분과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것으로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9년에 정부가 발표한 만5세 아동 표준교육비는 28만4,000원이다. 어린이집은 연령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20~30만원 가량의 보육료를 받고 있고 여기에 특기활동비, 시간외 보육비 등이 합쳐지면 몇 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정부가 정한 표준교육비와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보육료가 거의 비슷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요구가 무리인듯 보인다. 그러나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은 “가파른 물가인상률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점,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재투자 비용까지 감안하면 표준보육비면 충분하다는 정부 설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육료 재산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실태 조사, 보육 교사의 급여체계 정상화, 특별활동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 철폐 등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도 비대위 박천영 위원장은 27일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보육료 현실화라는 건 현재 부모들이 내고 있는 부모 부담금까지 지원해 부모에게도 부담금이 없는 하는 무상보육.”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27일 보건복지부가 이날 오전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지역 어린이집 796개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0%에 해당하는 554개소가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1개소도 교사의 절반 정도가 당직을 서고 있어 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나머지 어린이집도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 당직교사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