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대안책 부재…이사장, 불구속 입건됐으나 여전히 집무
울산광역시 중부경찰서는 장애인 남학생 간 성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ㅁ복지원 산하 기관 ㅁ동산(청각장애학생 대상 특수학교 및 생활주거시설 등으로 구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해당 시설의 총 원생 105명에 대한 우편 조사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조사에서 성폭행 관련자로 언급된 11명을 직접 조사한 결과, 가해학생 2명과 피해학생 1명 외에 다른 성폭행 관련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지난 달 29일 ㄱ(14) 학생을 강제추행 등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ㄴ(16) 학생을 부산지방법원 가정법원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ㄱ 학생은 지난 해 10월 해당시설 내 화장실에서 A(14)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ㄴ 학생은 2009년 8월 같은 장소에서 A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복지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폭행 관련자로 나타난 각 11명, 수화통역사 및 해당 학생의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으나, ‘직접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은 없었다.”며, 이번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남학생 간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해당 시설장과 사무국장을 해당 관청인 북구에 통보 조치했다. 또 지난 2008년 학생을 지도하다 다치게 한 지도교사 1명을 상해 혐의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 3명을 채용한 ㅁ복지원 이사장을 사회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시민단체, ‘가해학생 처벌 문제 아냐’…근본 원인인 ㅁ복지원에 대한 해결책 마련 요구
경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지역시민단체들의 반응은 다르다. 경찰이 개입해 가해학생을 처벌하는 형태로 끝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
‘ㅁ복지원 사태 해결을 위한 울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엄균용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일어난 원인은 학생들을 ‘방치’한 해당 시설에 있으며, 그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학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엄 집행위원장은 “뜻밖에 경찰이 나서서 인지수사를 진행해 가장 큰 피해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또 다시 상처 입게 됐다. 학생들에 대한 상담 등은 치료를 목적으로, 그리고 시설의 문제를 발견·종식시키고 제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대책위 또 다른 관계자는 “1990년대 ㅁ복지원의 산하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투쟁한 사건(학생들을 강제노역 시키고, 생활지도 명목으로 폭력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임하고, 이사장 친인척들이 재단 실무를 맡아 교사나 학부모의 기부금과 교원 급여 등을 가로챘다고 시정을 촉구한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문제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당 법인 이사진 전면 교체 및 관선 이사 수용 ▲학생들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치료 등 지원 ▲지난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산하 작업장 등)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추가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북구청 사회복지과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학생 간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몇몇 사실만 나타났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더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후에 드러났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북구에 통보 조치한 것은 시설장과 종사자가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 성폭행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수사기관에 고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한 과태료 이하의 행정통보 수준.”이라며 “구 차원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고, 현재 시설장은 바뀌었다.”고 말했다.
당초 시설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 ㅁ복지원 이사장의 부인. 시설장 교체 명령에 따라 해당 시설은 떠났지만, ㅁ복지원 산하 다른 시설의 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ㅁ복지원 이사장은 불구속 입건됐으나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사퇴를 미뤄 달라’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직무를 계속해서 맡고 있는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해도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원인은 시설 ‘족벌운영체제’에 있다. 이것이 병폐의 출발점이라면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의 부모는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걱정이 앞서, 시설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 제2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관계자는 “ㅁ복지원 기존 이사 7명 중 3명이 교체됐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사진 교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으며,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는 교육청·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범위와 시행 일자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행이 2013년에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선 이사 등을 선임할 강제 규정이 없어 어렵다.”며 “다만, 시설에 대해서 실태조사 및 학생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접 챙겨나갈 예정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성폭력이 발생할 시 법상 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기니, 이후에도 계속 점검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시와 면담을 진행했지만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라는 답변만 나왔다. 앞으로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하루빨리 법인과 시설이 정상화돼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ㅁ동산 식당 신축공사를 따내 납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730만 원을 빼돌린 건설업체 영업부장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2010년 11월7일부터 지난해 10월2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장애인시설 출장을 허위로 신청했던 울산 북구 공무원 1명을 적발해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