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16개 단체 참여…5개 정당 대표에 전달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16개 사회복지 직능단체가 범사회복지계의 의견을 모아 마련한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20개항’을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5개 정당 대표에게 지난 12일 전달하고, 공약 및 정책개발로 이어지도록 건의했다.
이들은 이번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의 방향에 대해 “사회복지의 내실과 역량을 키우며 보다 확고한 사회안전망을 다지는 진정한 복지(Real Welfare)의 실현을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 수요와 욕구에 중심한 정책전략의 구체화, ‘복지-선순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국가-민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토대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계가 마련한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20개는 주요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로 크게 ▲새로운 복지정책 비전과 방향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공부조) 개선 ▲공공부조제도 합리화 ▲사회서비스제도 활성화 ▲복지인력 전문화 및 처우 개선 ▲사회복지 전달체계 혁신 ▲사회복지 법·제도로 구분된다.
또한 세부 과제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소득인정제도 등 급여체계 개선 △민간사회복지의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적 일자리 확충 △공보육 기반 구축 및 양육수당제 확대 △자활사업 활성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초·중·고교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배치 △군사회복지사 배치 △국무총리실 소속 사회복지청 설치 △대통령 소속 국민복지위원회, 장애인위원회 설치·운영 △사회서비스 전산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시설(이용·거주) 운영 현실화 △시·군·구 지역복지관 1개소 이상 설치 의무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예산 확충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개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민간사회복지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이용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시장정보 제공 ◆이용자 불만과 피해사항 파악, 피해구제관련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조직 구성 ◆서비스 품질관리 및 시장관리를 위한 기업 경영 방식 적극적 도입(성과관리, TQM 등) ◆성과계약 제도를 도입해 비영리 기관과 정부 사이에서 재6정 인센티브 수단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질 관리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기관 참여 도모 기대 ◆돌보미에 대한 교육 담당 조직을 마련해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 개발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체계 개선 방향은 직종에 따라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보수체계로의 단일화 ◇급여 격차 줄이기 위해 2013년 공무원 보수의 90% 수준, 2015년 95% 수준, 2017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증액 노력 ◇‘사회복지사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의 개정 통해 공무원 수준의 단일 급여체계 명문화 등을 넣었다.
사회복지시설(이용·거주) 운영 현실화의 세부 과제에는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책정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건축단가를 현실화해 부실공사 및 부채발생을 사전에 방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 보장 및 운영비 지원 현실화 등이 수록됐다.
그밖에도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중앙 환원에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이양 된 사회복지사업 국고 보조사업 환원 ▷차등적 보조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과 관련한 과제에서 법안의 주요골자에는 법률의 목적·이념·용어 정의·발달장애인의 권리·차별금지·개인정보보호 및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체의 임무, 발달장애인위워노히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번 정책과제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등 17개 단체며, 이들은 “이번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향후 대통령선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