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장애민중선거연대와의 간담회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집권당으로 신중한 입장” 밝혀
99%장애민중선거연대가 4대 주제 19대 공약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제안한 간담회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이뤄졌으며, 새누리당에서는 중앙장애인위원회 이정선 위원장, 정책위원회 차순오 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찬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먼저,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해 이영찬 수석전문위원은 “폐지할 수 있는 관계는 다 폐지하고 남은 것이 일촌 관계다. 이 기준 자체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재산 소득 환산율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검토 및 당에 제시해 보겠다.”며 “정부도 경직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나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 폐기하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완전한 폐지가 어렵다면 1차적으로 장애성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모부터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정선 위원장은 “이런 저런 상황이 있으니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순서에 맞지 않다. 먼저 통계자료부터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이와 달리 이영찬 수석전문위원은 “통계자료를 신빙성 있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이긴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추정치로 쓸 수밖에 없다. 사례라도 찾아서 완화할 수 있다면 해보겠는데, 재산 등 기준의 경계선을 긋는 작업은 힘들다. 일단 주택을 갖고 있어 소득이 나온다는 이유로 보장이 안 되는 경우 완화할 수 있도록 접근하고 있다. 사례를 가능한 많이 발굴해서 제출해 주면 접근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같은 제도라고 해도 장애인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이 특히 장애인에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수급자로 살아야만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력이 있어도 일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과 가구 소득 기준은 행정 편의적 기준이다. 정확한 통계자료와 사회적 분위기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분위기는 통계자료가 있는 것인가. 자꾸 어렵다고만 하는데 어디까지나 정책 방향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정선 위원장은 “나는 이 자리에서 약속할 만큼 힘 있는 사람도 아니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안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 당의 입장으로 나왔고 장애인 당사자로서 소통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당 공약으로 내걸 순 없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어 “야당은 여당을 핑계 삼아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현재 집권당으로 있는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남 정책실장은 “얼마든지 수정·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수십 년 전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로, 고민할 기회는 충분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근간의 문제로, 갑자기 제기해서 답변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를 빼고서는 장애인공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는 성명서 발표 및 각 정당에 요구 수용 여부 공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