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제 폐지,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등 5대 전략과제 및 10대 추진과제 발표
진보신당은 장애등록제 폐지 등을 담은 5대 전략과제 및 10대 추진과제를 발표, ‘진보신당 총선 장애인정책 대토론회’를 지난 21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2에서 진행했다.
먼저, 진보신당은 총선 장애인정책 5대 전략과제로 ▲장애인복지시스템 대대적 정비(장애등급·등록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장애인복지예산 확대 ▲중증장애인 월 최대 100만 원 소득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진보신당 박홍구 장애인선대위원장은 “장애등록제는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 대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에게 각각 사회서비스의 필요도를 측정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현재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같은 경우 민간 기관에 떠맡겨 균일한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및 제공기관의 역할을 전면 재조정하고, 활동지원 인력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삽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가입국의 GDP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의 평균비율은 2.1%, 한국은 0.6%로 터키(0.1%)와 멕시코(0.1%)를 제외하고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추진과제로는 △탈시설·주거권 보장 △접근권·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건강권 보장 △보장구 지원 강화 △영화 관람권·정보 문화권 보장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정신장애인 지원 △장애여성 지원 및 반성폭력 정책 △국제협력 강화를 꼽았다.
박홍구 장애인선대위원장은 보장구 지원강화에 대해 “장애인보장구 품목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이원교 공동대표는 “장애인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를 ‘대상화’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공무원에게 복지는 예산으로 치부되고, 때문에 ‘어디에서 잘라낼 지’를 고민한다.”고 비판했다.
이 공동대표는 “개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장애인은 특성상 생활 조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장애인 관련법이 많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조례는 조례일 뿐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12장애인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 사무국 허경아 국장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은 다른 당에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공약.”이라며 “총선연대의 입장으로서는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협력 강화는 국가적으로 가져갈 사안이지 총선 공약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인복지예산을 장기적으로 3.4%까지 확보한다고 했지만, 장기적이라고 해봤자 4년밖에 되지 않는데 헛공약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며 보완할 것을 제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와 장애등록제 모두 폐지하고 서비스별 판정체계로 가자는 것인데, 판정체계를 위원회로 둘 것인지 전문가로 둘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중증장애인 월 최대 100만 원 소득 보장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깔아놨는데, 이를 주장할 시 ‘복지병’ 등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논리가 섬세히 들어가야 한다.”며 “기초생활수급권에서 탈락하더라도 의료보험이나 다른 지원을 자르지 않겠다는 안전망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가족, 장애인부모뿐만 아니라 장애인부부를 포함한 정책이 공약에 담겼으면 좋겠다.”며 “10대 추진과제는 선언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이 혼용돼 있다. 공약에 대한 성과지표를 둔다면 좀 더 구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통령산하 장애인위원회 상설화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장’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연합 김태현 사무처장은 “우리나라에 유독 장애인 관련 법안이 많은 것은 그만큼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 많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며 “기존에 있는 법들을 다듬어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낙인을 없애고 특별하게 돈이 더 많이 든다는 인식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권을 중요시한다고 하지만 장애와 노동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진보신당은 총·대선용 프로그램이 아닌 장기적 집권 프로그램을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장애인 당사자성을 기본으로 세우고, 권리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구상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진보신당 안효상 공동대표는 “진보정당임에도 이번에 장애인비례대표를 내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하지만 장애인정책을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진보정당 및 단체는 장애계단체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있는지 확인할 수 있던 만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라는 만남의 공간을 통해 선거만이 목적이 아닌, 새롭게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