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론’과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일부 계층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론’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지 논쟁은 올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론의 향배를 가를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사회복지의 현주소는 어떤가. 사회복지 관련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어느 수준인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없나. 지방 정치권과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단체 간 소통은 원활한가.
이런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회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한라일보와 공동으로 3월 12일 협의회 회장실에서 ‘사회복지 특별좌담회’를 열었다.
이날 좌담회는 박주희 제주도의원의 사회로 이동한 회장, 강승수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권순용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은심 사회복지법인 마로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제주만의 차별화된 사회복지 정책 발굴 등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제주지역 수요자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구현해 나갈 사회복지의 기본 골격이 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특성에 걸맞는 사회복지 이념과 정신을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제주도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자립 여건을 확충하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비가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주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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