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복지부 장관 따라잡기 투쟁 선포
420공투단은 그동안 몇 차례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자, 복지부 장관의 일정 및 움직임을 따라가 직접 면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것.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원교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모두가 금배지를 달기 위해 복지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장애계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복지부 장관은 우리를 한번이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투쟁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대표는 “장애등급이 1·2급이어야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고, 활동지원 시간도 더 받을 수 있다. 1·2급을 받지 못하면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릴 수 없다. 발달장애인은 복지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책임지지 못해, 관련 법 제정을 요구하니 이마저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서구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성진 소장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장애등급제가 있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고, 부양의무제로 인해 가족이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조차 될 수 없고, 발달장애인은 너무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제대로 된 환경에서 살 수 없어 거리에서 투쟁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복지부 장관은 제발 우리와 대화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오류에 대해 짚고 넘어갔다.
김 조직국장은 “복지부는 244억 여 원이라는 돈을 주고 한 업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확충을 맡겼는데, 두 달 만에 8만 여 건의 민원이 쏟아지는 등 많은 오류가 드러났다. 또한, 설치하겠다고 한 항목 중 20여 개를 개발하지 못했음에도 복지부는 잘 작동한다는 준공 평가를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의 오류 등을 염려했지만, 복지부는 잘되고 있다고만 했다. 시행기간 동안 무상 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유상으로 처리해 18억 여 원을 낭비했는데, 이는 지체상금 등 해당 업체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으면 불이익이 될까봐 복지부가 ‘따뜻한 배려’를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정작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배려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99%장애민중선거연대 오영철 집행위원장은 “최옥란 열사 추모제가 10주기를 맞았다. 그 10년간 우리는 복지부와의 대화를 요구했으나, 언제나 복지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장애인복지제도는 모두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또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와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역사를 바꿔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420공투단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제 및 표어로 내걸고, 99%장애민중선거연대 4대 주제 19대 공약을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