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개정을 위한 목소리가 서울역 광장에 퍼졌습니다.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는 여성이자 장애인, 노점상,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며 투쟁했던 최옥란열사의 10주기를 맞아 ‘최옥란열사 10주기 추모대회’를 지난 26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옥란열사10주기추모위원회는 “지금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100만 명에 대한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진정으로 가난한 자의 권리를 이야기 한다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도록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자리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한 ‘제8회 전국장애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대회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에 존재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낙인을 찍는 장애등급제를 폐기하며,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요구안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뿐만 아니라 탈시설·자립생활 지원대책 수립,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교육권 보장, 장애인영화관람권 및 정보문화권 보장, 장애인연금법과 활동지원법 개정, 수화언어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장애인지예산 도입 등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뉴스 이지영입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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