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지지선언 기자회견 열어…“장애인권리옹호체계 구축 공약 ” 평가
장애인 당사자, 가족, 활동가 등 216명은 지난 5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농성 중인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사 내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을 공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216명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다기 보다 오히려 기만하는 수준의 새누리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통합당 역시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때를 벗지 못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하다.”며 “또 그들과 연합한 통합진보당은 공약에서 ‘단계적’, ‘점진적’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장애민중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하거나, 단순 나열식의 정책으로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보신당의 ▲장애등급·등록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 ▲장애인복지예산 확보 및 중증장애인 월 최대 100만 원 기초생활급여 지급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 등은 소수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216명의 지지선언자 중 대표로 나선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서울지부 배덕민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는 진보신당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은 항상 약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진보신당이 항상 옆에 서줄 것이라 믿고 지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배 활동가는 진보신당 비례대표 7번 박은지 후보에게 진보를 상징하는 희망나무를 전달했다.
희망나무를 전달받은 박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서 장애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예산 확보 방안은 내놓고 있지 않다.”라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은 부자세로 충당해야 한다. 진보신당만이 재벌에 세금폭탄을 부과하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에게 복지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진보신당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지난 달 28일 99%장애민중선거연대와 총선 정책 협약식을 갖고 △장애민중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확대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구축 △복지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강화 △통합적 사회 환경 구축 등 5가지 사항을 19대 총선 공약과 당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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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닌, 삶을 바꾸는 정치, 이(2)번에는 16번!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이 지역과 비례 등에 여러 후보를 내고, 각각의 계급계층을 겨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장애인 분야도 마찬가지로,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혹은 지역에 장애인후보를 내고,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름의 독창적인 정책들을 발표하고, 정책협약을 하는 등 장애인들의 표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장애인 후보 공천과정이나, 후보들의 자질, 공약 등을 볼 때,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중심으로 꾸려진 2012장애인총선연대(총선연대)는 자신들 내의 내부경선을 통해 추천된 자를 각 당의 장애인후보로 공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총선연대의 구성단위인 장총과 장총련의 대표들이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별개로 공천신청을 했고, 두 당은 후자를 받아들여 각 단체의 대표들을 각각 비례대표 2번에 배정하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줬다. 진보신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에 배치하고자 후보발굴 노력을 해왔으나 아쉽게도 실패했고, 최완규, 이응호 두 공동위원장(전 진보신당과 사회당 장애인위원회의 위원장)과, 18대 총선 14.4%를 받았던 장애여성 송정문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진행하였으나, 야권 단일화 등의 이유로 충북 청주흥덕(갑)의 중증뇌병변장애인 이응호 후보만 본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응호 후보는 충북에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 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고, 전국 유일의 중증뇌병변장애인 당사자후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정책공약 측면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다기 보다 오히려 기만하는 수준의 새누리당의 장애인 정책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때를 벗지 못해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가능한 민주통합당, 또 그들과 연합한 통합진보당은, ‘단계적’, ‘점진적’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장애민중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거부하거나, 단순 나열식으로 받아들여 정책이행의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진보신당은 장애민중의 요구를 받아 안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등급, 등록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체계의 근본적 개혁과 장애인복지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에게 월 100만원의 기초생활급여를 지급하고,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을 제정 등 소수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는 한편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신당의 장애인정책은 심지어 보수 장애인단체들에게서까지 ‘놀랍다’는 반응을 얻을 정도로 훌륭한 것이었다. 우리는 위와 같은 후보와 정책들, 그리고 진보적 장애인운동에 대한 헌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애인들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대변할 정당으로 진보신당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아직 지지율이나 당세가 많이 미약하지만,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마지막 정치적 파트너로서의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이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함에 우리는 이렇게 진보신당을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19대 총선, 진보신당이 선전하여 반드시 원내진출을 이루어 진보좌파정치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2012년 4월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