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돼

특수교육과 학생과 장애인 부모 등 1500여명이 장애인 교육권과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전국의 특수교육과 학생과 장애인 부모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가 서울 보신각 광장에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외쳤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는 장애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전국 국·공·사립학교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9,701명인데 비해 현 인원은 1만3,447명으로 68.5%의 확보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대회의 측은 특수교사의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원호/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의장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정작 이들을 교육할 전문 특수교사 충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교육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명백한 위법행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장애인 교육차별’이라는 글귀가 쓰여진 대형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와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이 확보되길 바란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연대 측은 특수교사 충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는 한편, 정부에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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