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토론회 열려
이번 토론회는 (사)서울장애인인권포럼에서 주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시의회연구단체 사람중심서울포럼이 후원했으며, 서울시 김상범 행정1부시장, 시의회 허광태 의장, 신원철위원장(사람중심서울포럼대표), 조규영위원장(보건복지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시의원, 장애인당사자, 장애인단체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사회연구소 전정식 대표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에 이어 서울시립대 로스쿨 신권철 교수가 ‘배제와 포섭의 법제도적 장치, 장애인시설’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으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이 ‘실력으로 말하자, 장애인 자립생활환경 조성을’에 대해, 서울시의회 이상호 의원이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들은 시설의 반인권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과 반시설화의 관건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조성’의 중요성 ▲장애인 사회의 의식적 주체형성과 자립생활운동의 주도적 참여 등을 강조했으며, 법적 배제와 포섭의 장치로서의 시설의 의미와 모든 인간에게 공동체에 통합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탈시설의 근본적 의미가 논의됐다.또한 토론자들은 장애인당사자의 욕구(Needs)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실천 방안이 강구돼야 하며,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에 대한 접근 강화와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이상호 장애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애계와 서울시, 시의회가 함께 참여한 장애인정책 토론회가 개최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함께 서울시의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이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