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9:53 (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해 온 영유아지원센터가 지자체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 강북구 ‘시소와 그네’를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들은 4일 강북구청 항의 방문을 갖고, 해당 사업의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시소와 그네’ 사업은 7세 이하 어린이들의 공평한 출발을 도와 빈곤 세습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영유아통합지원 사업으로 소득 양극화와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에 시달리거나 가정해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 영유아들에게 보육 보건 복지 교육 등을 연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 지원 사업인 ‘시소와 그네’는 현재 전국 9곳, 서울시 4곳에서 진행 중이며, 3년의 사업기간을 마친 후 이용자와 해당 구에서 사업 필요성을 요청할 경우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사업비 연 6억여 원은 구와 모금회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시소와 그네’ 사업에 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결정하고, 1개소 당 1원원씩 총 4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시소와 그네 사업 연장을 원하는 구의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여 원을 구청과 모금회가 각각 나눠 지원해야 하나 이에 대해 강북구청이 거부한 것.

이에 대해 ‘시소와 그네’ 강북영유아통합지원센터 박인숙 소장은 “강북구의 경우 현재까지의 이용 영유아는 연 1,200여 명이며, 영유아와 가족을 모두 합하면 7만 여 명에 달한다.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없어지게 놔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예산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의 항의는 단순히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 이 사업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아가 이웃의 아이를 돌아보고,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등 변화와 필요성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 크다.”며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 또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을 옮긴다 해도 경력조차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강북구청은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예산 부족으로 구의 지원사업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한 관계자는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정책이 쏟아짐에 따라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펀드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육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3월 개관 예정이었던 보육정보센터도 예산 부족으로 다음 달로 미뤄졌다. 여력이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토로했다.

모금회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계속 연간 6억 원씩 지원하긴 힘들기 때문에 제도화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도 “위에서 보기에는 모두 비슷한 서비스로 보일지 모르지만, 부모 교육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다는 점에서 질의 수준이 다르다. 무상보육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고려했으면 한다.”며 아쉬움을 남겼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소와 그네’ 사업의 경우 일단 서울시에서 시 차원에서의 지원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계속해서 제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제도화가 쉽지 않다면 드림스타트사업과 어우러져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지원 사업이 갖는 한계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나 모금회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더해 2년 연장하겠다는 결정을 내렸고, 무엇보다 시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이미 제도화로 들어간다는 신호탄과 다름없다. 시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면, 구는 당연히 받아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하루빨리 구청과 협의 자리를 갖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