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TF팀 구성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이번 달 말~다음 달 초 발달장애인법 초안 마련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8일 법률제정위원회·집행위원회와 별개로 실무자 중심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었으며, 이들은 오는 14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당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으나, 각 정당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해 빠르게 대응함에 따라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자폐인사랑협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3개 법률안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당분간 초안 마련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며, 추후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 등을 거쳐 최종 초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처장은 “초안이 확정되면 각 정당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일종의 지침으로 전달할 것이며, 추후 각 정당 및 의원의 의지와 태도를 판단해 발의 등을 협의·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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