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지난 22일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위한 간담회 개최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보편적복지본부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협력방안과 주요 쟁점을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논의하기 위해 지난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최동익 당선인을 비롯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과 한국장애인부모회 박태성 사무국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등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최동익 당선인은 “이번에 개원할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달장애인법을 발의한다면 민주통합당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을 함께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발제련 측 의견을 듣고 내용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싶어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법률 초안 입법 시 ‘재원 확보’와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 지원체계 보완’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기존 장애인 관련 법령의 경우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고려해 법 초안에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인권침해 및 권리구제 지원 체계를 보완한 시스템 구축을 법률 입법 방향으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노익상 회장은 “현재 TF팀이 98조의 초안을 만든 상태이며, 법 안에 확실한 재원 마련의 근거와 이에 따른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은 반드시 명시돼야 하며 연대 측 4개 단체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떤 부처와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당선인은 “아직 당 대표 선출이 남아있어 당 지도부가 결정되면 정부 부처와 민주통합당 의원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며 “TF팀이 만든 초안 98개의 조항을 법안에 모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예산’과 ‘전달체계’ 2가지 문제는 법안 시행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법안이 많은데 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산이 마련되고 나서도 엉뚱한 곳에서 다 가져가면 안되지 않느냐.”며 “예산 전달체계 구축 문제는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간담회 말미에서 최 당선인은 “오늘 간담회는 논의의 시작이며, 다음달 초 당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이러한 대화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지난 8일 12명의 실무자 중심으로 TF팀을 만들었으며, 이달 말 법제위에서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