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정책모니터링센터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예산을 분석한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 대상 장애인예산 통계는 2조6870억원으로 2010년의 장애인 예산 총량인 2조4710억원에 비해 8.7% 늘어났습니다.

 

16개 지역별 장애인 1인당 예산은 제주도가 176만원으로 가장 많은 총액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39만원의 대전시가, 122만원의 광주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자치구가 예산서를 작성시 예산편성에 장애인 예산의 상당부분이 빠져 86만원으로 16위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분석해보면 전체 장애인예산의 총액 대비 차지하는 사업별 예산 비중은 장애인연금 4336억원으로 16%, 장애인생활시설 4856억원으로 18%, 활동지원 예산에 2884억원으로 10.7%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모니터링센터 현근식 연구위원은 “사업별1인당 예산만으로 지자체가 수행하고 편성하는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 볼 수 있다.”며 “장애인생활시설의 운영비와 건립비로 투여되는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원하는 현금급여를 늘려 소득보장 측면을 강화하거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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