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의 공로 인정은 사회적 약자의 몫이다
인권위원장의 공로 인정은 사회적 약자의 몫이다
  • 최지희 기자
  • 승인 2012.06.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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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 및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현 위원장을 3년 더 연임시키기로 했다.
2009년 7월 위원장직을 역임한 현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나면 연임 시 2015년 7월까지 인권위원장직을 계속 맡게 된다.

청와대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인권위가 중립적이고 균형된 시각에서 국민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그동안 비교적 소홀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해 국제사회가 이를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경찰을 동원해 시민단체의 출입을 막았고, 인권위 건물을 점거한 장애계단체를 검찰에 고발하는 전례 없던 사건들이 속출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시민단체의 시위를 물대포 등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하는 등 인권위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예고돼 있었다. 장애계 및 인권단체는 현 위원장의 취임 때부터 ‘인권관련 경력이 전혀 없을뿐더러 인권 감수성·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인권위원장직에 앉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더군다나 정부는 2008년 이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한 바, 당시 인권위원장직 자리를 놓고 물망에 오른 뉴라이트계열 인사들에 대한 반대가 심해지자 예상치 못했던 한양사이버대학 현병철 학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사실상 독립성 무너뜨리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것.

인권위는 우리나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때문에 정치적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그만큼 섬세한 인권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인권위원장의 공로는 신뢰성이 없다. 아니, 그 어떤 정부든 정치와 관련된 기구가 인정하는 공로는 ‘인권에 대한 공로’가 아니다. 시민단체와 소통하는 것, 사회적 약자가 인정하는 것만이 진짜 공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