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사람 -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최동익

<이슈와 사람>입니다. 오늘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2번으로 19대 국회에 등원한 최동익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장애계의 관심과 시각장애인계의 기대가 큽니다 그 만큼 막중한 책임과 무계를 느끼실 텐데요 마음이 어떠신지요? 

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부담감은 있기는 한데 부담감을 느끼기 보다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제 페이스대로 제 계획대로 가야지만이 그런 기대에 부흥할 수 있지 않겠는가?제가 무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역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제가할 수 있는 만큼 제 역량만큼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얼마 전 발달장애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장애계는 민주통합당의 입법활동에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는데 어떠한 입법계획과 활동을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일단은 늘 주장해 왔듯이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조만간 제출 하려고 국회 법제처(입법조사처)에 이 안에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대한 법률을 왜 가장먼저 취급하게 하고 있냐면요 직업에 대한 부분에 예를 들면 복지부 노동부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이 직업훈련에 대해서 고등부 과정에서 이뤄지면서 학교기업이라는 지원을 20억씩 하고 있어요 특수학교에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장애인기업관련해서 우선구매제 등에 일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4개 부처가 장애인 관련 일을 하는데 이걸 컨트롤할 타워도 없고 원스톱 서비스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할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안들은 법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관리되고 네트워킹 되는 이런 컨트롤타워나 부분이 없어요

그 것을 우선 가장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장애인계의 요구가 있는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인제 손질해서 추가적으로 제출할 계획인데 우선은 1차적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안마사에 대한 독점권에 대해서 헌재(헌법재판소)가 얼마 전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헌이 내려졌는데 다시 법이 만들어져서 아직까지 유지는 되고 있죠 시각장애인고용문제는 인제 외국에 사례를 보면 보호고용하고 일단은 보호고용이라고는 하는데 발달장애인과는 달리 매점을 운영하는 독점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 복지공장이라던가 또는 일반고용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안마라는 영역도 시각장애인이 많이 일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헬스키퍼도 있고 안마센터같은 제도도 있고 그런 제도들의 국가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겠다 지금은 안마시술소라는 곳에서 진행이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안마라는 직업을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처럼 매점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를 시각장애인에게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운영권)을 주는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일반고용을 해나가는데도 지금은 장애인 2.5%다 또는 장애인을 10만명 고용하겠다 1만명 고용 이런식의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전체적인 쿼터 속에서 중증과 경증을 좀 나눠주는 뭐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을 30%이상을 해야 한다든가 그 중에서 졍증장애인 위주로 가지 않게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좀 넓어지면서 거기서 취업이 어려웠던 시각장애라던가 뇌병변장애인들에게 좀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지검(서울중앙지방검찰청)횡령배임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으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짧게나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혐의가 있어서 고발을 한 게 아니라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라는 것은 저런 소문이 있다는데 조사해 주십시오 이런 소문이 있다는 데 수사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이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고발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던 부분은 저런 소문이 있는데 조사해 주십시오 라고 해놓고는 그런 내용들을 마치 뭐 횡령을 했다 배임을 했다라는 실질적인 범죄가 있는 것처럼 각종 인터넷에서 떠들어 대면서 정치적으로 악용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너무 심하다 생각을 하는 거 실질적으로 장애인계가 저 정도로 이 문제가 있겠는가 의식이 저 정도로 문제가 있는가 이런 고민과 아쉬움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제가 작년 1월 달에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3부에서 7개 월동안 저를 공개내사를 했어요

그 때도 아무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듯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자주 있는 게 좋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아니면 SNS같은 곳에서 이렇게 집단 폭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뭐 제 스스로의 청렴성에 더 이제는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 4년 임기동안 어떤 방향으로 의정을 이끌어 나가실 건지 어떤 정책을 좀 남기고 싶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장애인복지 틀을 좀 형성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좀 체계화하는 그러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4년이라는 임기를 놓고 계획을 세워야 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복지TV에서도 이야기 했지만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은 그 계획을 세워보겠다 제 스스로 42.195km라는 4년간이라는 임기에 계획을 잘 세워서 최대한에 최적합화된 계획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페이스대로 일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고 있고 아까 정책적인 면은 말씀드렸듯이 그 틀을 만드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국회의원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김용균 / 김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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