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복지기준-사회복지현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특강
서울시가 지난 1월 ‘시민과 함께 만든 희망서울 시정운영 계획’을 통해 시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기준선 마련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복지 흐름에 맞춰 서울의 복지기준에 맞는 사업을 개발·확대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초안 마련에 따라 서울시와 사회복지실무자의 대응법을 논의해보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내 국제회의실에서 중앙사회복지관의 주최 아래 특강 ‘서울시민복지기준-사회복지현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 교수는 “서울시가 ‘서울시민복지기준’의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서울시와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백 교수는 “서울시는 ▲소통 ▲합의 ▲공동체 ▲네트워크 ▲양과 질 등 변화하는 지역복지의 패러다임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 현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통적 복지, 적정선 복지, 기타 복지 등의 사업 비중을 어떻게 균형 있게 끌고 갈 것인지 논의 △아동학대발생율을 낮추는 등과 같은 서울복지기준에 적합한 사업의 개발 또는 확대 △서울시 측에 조력자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공동체 복지 실현 도모 △새로운 인력 충원과 네트워크 형성을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서울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주거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돌봄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 ▲건강 ‘아파도 치료 못 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 ▲교육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등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정했다.
중앙대학교 김연명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의 내용과 의의’ 강연을 통해, “서울시의 복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적정선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 및 서울의 발전 수준, 그리고 한국의 복지수준을 고려할 때 ‘최저선’의 지나친 강조는 서울복지기준의 역사적 의미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영역에서 서울시 복지정책과 중산층 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적정선 관련 정책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한다.”며 “5대 영역에서 적정선을 모두 제시하고 이를 단기간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적정선으로 나아갈 발판이 될 수 있는 핵심 정책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시민복지기준’은 5대 영역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의 학술연구와 시민의견 수렴 병행 후 올 9월 하순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