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회에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개선 방안’ 토론회 열려
최근 보육예산 및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 등 보육서비스의 실천주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의 고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주최하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후원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운영 개선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육서비스의 문제로, ▲개인 설치 어린이집의 구조적 한계 ▲특별활동의 증가 ▲지도·감독 및 장학의 한계 ▲어린이집 정보의 제약 ▲보육교사 등 인력의 문제를 들었다.
서 위원은 이를 위해 ‘운영자와 부모의 책무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일부 민간시설의 투명성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시 벌금을 크게 물리는 방법으로 처벌 방법을 변경하고, 부정행위 관련 부모도 지원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는 공무원,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부모 대표 등이 참여해 보육료·특별활동비 상한액 결정, 원장 자격취소처분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모든 어린이집에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서 위원은 △정보공시제도의 도입 △교사 근무 여건 개선 △공립·직장어린이집 확대 △이용시간 다양화 및 지원체제 개편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종필 정책연구소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김 소장은 “보육예산과 관련 인프라 확대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정치적 효과가 있는 수요자 지원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적 제고에 성과가 있는 인건비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육예산 중 일정비율을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의 기능보강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활동이 영유아관련 산업으로 부모의 부담만을 증가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특별활동에 찬성하는 부모가 훨씬 많고, 그 부모들은 어린이집 내 특별활동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부인하고 부모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규제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소장은 “특별활동과 관련한 비용기준과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자율성을 보장해야만 특별활동비와 관련한 부작용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활동의 기준과 규제를 현실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 소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와 지역사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서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김 소장은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을 견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치 않다.”며 ‘이들의 보육주체성을 인정해 주고,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봐 줄 것’을 호소했다.
서울신학대 보육학과 황옥경 교수는 보육문제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로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보육정책 수립과 이의 안정적 실행’을 꼽았다.
황 교수는 “양육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10여년 이상의 논의과정을 거쳐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교훈삼아, 정책입안 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남권 보육정책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발제내용과 발제자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다만, 일부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정책관은 “보육바우처 가맹 어린이집을 지정해 보육료 지원 여부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인 부모와 아이, 어린이집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의 이용시간, 지원대상, 비용지원 차등화 등의 개편은 보육지원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류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양적 성장에 관심이 집중돼 정작 현장에서 이를 실현해야 하는 시설 관계자들의 어려움과 질적 측면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조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까지 유발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쟁점과 제도적 한계를 짚어보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