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가장한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서 벌어진 30여년 간 끔찍했던 인권침해

‘가정’을 가장한 ‘미신고장애인생활시설’을 ‘생활인’이 아닌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에게 저질러온 끔찍한 인권침해와 학대의 전말이 드러났다.

지난 8일과 29일, SBS ‘궁금한 이야기Y’는 사망한지 10년이 넘게 병원 안치실을 떠나지 못하는 시신 2구의 사연을 소개하며, 그들을 입양했던 장씨가 벌여온 인권침해와 수급비 횡령 등 충격적 진실을 공개했다.

‘천사아버지’로 불리며 장애인 21명을 입양해 헌신해 왔다는 장씨의 집에는 전형적인 학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4명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지난 21일 오랜 학대와 가정폭력에서 벋어날 수 있었다.

시혜와 동정,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감춰져 왔던 장애인 인권침해와 학대 현장을 되짚어 본다.

 

▲ 장씨의 집에서 나와 경찰서로 1차 분리 조치된 장애인들의 모습. ⓒ정두리 기자
▲ 장씨의 집에서 나와 경찰서로 1차 분리 조치된 장애인들의 모습. ⓒ정두리 기자
▲ 장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장애인의 팔에는 ‘지적장애 1급 OOO’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에도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낙인처럼 선명했다. ⓒ정두리 기자
▲ 장씨와 함께 살고 있던 장애인의 팔에는 ‘지적장애 1급 OOO’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에도 ‘장애인’이라는 글씨가 낙인처럼 선명했다. ⓒ정두리 기자

10년째 방치된 시신 2구의 아버지…그가 입양한 21명 장애인의 행방은?

강원도 원주 귀래에 위치한 ‘하나님의 복지법인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씨는 21명의 장애인을 입양해 키우면서 ‘천사아버지’라 불려왔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가족’이었으나 실제로는 기초생활수급비 착복, 비리와 횡령, 학대를 저질러 온 사실이 포착돼 지난 21일 이곳에서 살고 있던 장애인 4명이 긴급 분리 조치됐다.

장씨의 집은 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듯 자물쇠로 굳게 잠겼고, 집 주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싸여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다. 장애인들이 생활한 곳으로 추정되는 움막은 작은 거실을 지나 복도 옆방이 있었는데, 좁은 공간을 2층 침대처럼 칸막이를 나눠 생활하도록 했으며, 문은 밖에서 걸어 잠글 수 있도록 돼 있어 ‘감금생활’을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러일으켰다.

장씨와 함께 생활했다는 4명의 모습은 호적상으로만 가족이었지, 학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삭발하고 있었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생활인의 팔에 ‘지적장애 1급 OOO’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문신으로 새겨놓았으며, 손가락에도 ‘장애인’이라는 글씨를 낙인처럼 새겨놨다. 장씨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누가 봐도 인권침해가 분명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삭발시키고 같은 옷을 입힌 것,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도록 된 문과 불완전한 생활환경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전형적인 인권침해 시설의 형태를 하고 있다.”며 “이미 4명의 장애인의 몸에 있는 상처 등 신체적 학대의 흔적이 발견됐고 정신적 학대 역시 예상되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장씨가 입양이라는 절차로 말뿐인 가족을 만들어 놔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물론 인권활동가들의 접근조차 쉽지 않다.”며 “장씨는 이런 틈을 이용해 장애인을 학대하고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 장애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여 지는 움막.ⓒ정두리 기자
▲ 장애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추측되는 움막 모습.ⓒ정두리 기자

 

 

▲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움막의 거실. 벽지 곳곳이 뜯겨 있다.ⓒ정두리 기자
▲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움막의 거실. 벽지 곳곳이 뜯겨 있다.ⓒ정두리 기자
장애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움막 안의 방에는 2층 침대로 나누듯 칸막이가 돼 있다. ⓒ정두리 기자
▲ 장씨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집 안. 뒷쪽 2층 건물에서 장씨부부가, 앞쪽 검은 움막에서 장애인들이 거주했다. ⓒ정두리 기자
▲ 장씨가 장애인들을 데리고 살고 있는 집 안. 뒷쪽 2층 건물에서 장씨부부가, 앞쪽 검은 움막에서 장애인들이 거주했다. ⓒ정두리 기자

장씨는 입양한 장애인들을 수급비 횡령의 도구로 이용해 왔다.

장씨가 입양한 자녀는 총 21명. 현재 같이 살고 있는 4명 중 3명은 원주시에서, 1명은 서울시에서 각각 수급비를 받고 있었고, 장씨는 이들에게 나오는 수급비를 각각의 통장으로 만들어 관리하며 횡령하고 있었다.

수급비 횡령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이용됐다. 10여 년 전 사망해 병원 안치실에 안치돼 있는 2명의 이름으로도 수급비를 청구해 받고 있었다.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허점을 노린 것. 허나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장씨의 자녀로 등록돼 충주 ㄱ병원에 안치돼 있는 A씨의 사망원인은 영양실조다. 아사 직전의 상태에서 스스로 병원을 찾아왔으나 응급수술 도중 사망했다고. 병원에서는 시신의 안치 기간이 길어지자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나섰으나, 정작 장씨는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며 인계를 거부했다. 원주 ㄴ병원에 안치된 B씨의 시신 인계 요구역시 장씨는 응하지 않고 있다.

또 장씨는 자신의 자녀 C씨를 주민등록에 1인 3역으로 중복 등재시키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수급비를 받아왔으나 제재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수법으로 장씨는 21명 입양 자녀 중 최소 3명의 가상인물을 만들어낸 사실이 방송을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 장애계 활동가는 “장씨의 호적등본에 입양자로 올라있는 21명 중 함께 거주했던 4명과 이미 사망한 2명, 가상의 인물임이 드러난 3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한 행방은 묘연한 상태.”라며 “이들의 실존 여부에 대해서도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가정’의 울타리에 가려진 ‘인권침해’…지자체와 경찰 ‘권한 없다’ 핑계만

장씨가 30여 년 동안 인권침해와 횡령사실을 숨겨올 수 있었던 것은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가족’으로 포장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지적장애인 21명을 입양한 장씨는 1990년 경 입양자녀들과 살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면서 강서구청에 의해 장씨의 자녀들은 시설로 보내졌다. 이즈음 교도소에 다녀온 장씨는 몇 명의 자녀들을 시설로부터 되찾아 떠돌다 현재의 거처인 강원도 원주에 정착하게 됐다.

아무리 가족이다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걸까. 이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원주시 측은 ‘시설이 아닌 가정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주지 안으로 들어와 이들의 생활환경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장애인들을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도구가 된 것이다.

 

▲ 좌)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장씨의 대문 앞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다. (우) 대문이 열리고, 장씨에게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위해 들어서는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정두리 기자
▲ 좌)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는 장씨의 대문 앞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걸려 있다. (우) 대문이 열리고, 장씨에게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기위해 들어서는 가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정두리 기자
▲ 어려운 형편에 자녀를 키우지 못해 장씨에게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부모들은 자녀의 생사와 진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장씨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두리 기자
▲ 어려운 형편에 자녀를 키우지 못해 장씨에게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부모들은 자녀의 생사와 진실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장씨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 ⓒ정두리 기자
▲ 장씨에게 자녀를 보냈던 부모들이 장씨의 집으로 들어가 장애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녀의 생사를 묻기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장씨는 '가정'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고, 이를 경찰이 막아세우고 있다.ⓒ정두리 기자
▲ 장씨에게 자녀를 보냈던 부모들이 장씨의 집으로 들어가 장애인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자녀의 생사를 묻기위해 만남을 요청했지만 장씨는 '가정'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고, 이를 경찰이 막아세우고 있다.ⓒ정두리 기자

반면 장씨의 악행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자 장씨에게 자녀를 보냈다는, 실제 부모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장씨에게 자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부모들은 자녀의 생사와 진실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했다.
설사 “혹시 내 아이가 죽었거나 저 안에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아이와 함께 했던 4명의 장애인들이 아직도 저 안에서 끔찍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세상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싶다.”는 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지난 20일 원주시 관계자와 경찰은 장씨의 집으로 향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장씨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4명의 장애인들을 학대와 감금, 방임 등의 위험에서 분리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주시 관계자와 경찰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장씨 부인이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안전 등의 이유로 접근을 미루는 사이 시간이 흘러 밤이 됐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날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다음날에도 장씨는 ‘가정 안’이라는 이유로 요지부동, 접근을 막았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으나, 장기간에 걸친 인권침해 현장 차단보다 장애계 활동가와 부모들에게 장씨의 퇴고요청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수동적인 대처에 그쳐 비난을 샀으며, 지자체 관계자 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직권 신청권’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처대신 난처함만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 활동가는 “수급권자인 4명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분명 공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민간단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시늉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경찰역시 인권침해와 가정폭력 가능성을 제기하며 긴급한 상황임을 알렸으나 ‘영장이 없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뒤로 물러났다.”고 질타했다.

또 “가정이라 이름 붙여졌을 뿐 미신고시설이나 마찬가지였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방임과 감금 및 학대 등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해 ‘현재 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기 까지 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보여준 공적영역의 소극적 태도는 법적 의무를 무시한 것이며, 책임있는 이들의 전무한 인권지식과 감수성을 보여준 꼴.”이라고 꼬집었다.

‘가정 내’라는 이유로 접근조차 못한 채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상 가정폭력이 인정될 경우 긴급 분리조치가 가능한 조항을 활용해 분리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역 가족폭력상담소와의 면담을 통해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나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장씨와 4명의 장애인 모두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받는 것을 합의, 분리조사에 들어갔다. 이 과정서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원주시 인근의 병원에 간 사실을 안 장씨가 병원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려 검사도중 경찰서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기도.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원주시청 측에서 원주경찰서에 ‘분리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그때서야 경찰의 보호를 받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현재 이들은 안정을 취하며 가정폭력과 인권 침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상담이 진행 중이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효정 활동가는 “분리조치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와 경찰의 태도는 여전히 장애인을 동등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낮은 인권 의식을 보여준 것.”이라며 “2012년을 함께 살아가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라는 인권감수성에 답답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앞으로 4명의 장애인들이 완벽하게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경찰 등이 충분한 이해와 감수성, 의지를 갖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 자녀 사랑했다” VS “시혜 빙자한 방임과 학대였다” 엇갈린 주장

 

원주경찰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장씨는 “왜 본인이 키우지 않고 왜 버렸느냐.”고 당당히 소리치며 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했다. ⓒ정두리 기자

한편, 경찰서에서는 장씨와 입양자녀의 가족 간의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원주경찰서 회의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장씨는 “왜 본인이 키우지 않고 버렸느냐.”고 당당히 소리치며 가족들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충주 ㄱ병원에 안치돼 있는 A씨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어서도 10년이 넘게 오지도 가지도 못하고 차가운 안치실에 내버려 뒀는지 이유를 말해 달라.”며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시신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씨는 “실제 가족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에 대해 A씨 가족이 친자확인서까지 보여줬으나 “서류는 거짓이며, 더 이상 답변 해줄 수 없다.”고 잘라 말한 후 “시신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료소송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씨가 주장하고 있는 의료소송은 이미 법원에서 과실이 아님을 증명해준바 있다.

1982년 장씨에게 아들 D씨를 보냈다는 한 부모는 개명한 이름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음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가족은 “아들을 보낼 당시 혼자서는 밥도 먹지 못하고 몸도 가누지 못해 누워만 있는 사람이었다. 생사를 알려 달라.”며 서울에 있던 장씨의 집에 철거된 곳에서 주웠다는 사진을 내보였다.

이에 대해 장씨는 “입양돼 온 아이들은 모두 건강해 스스로 앉아 생활했고, (가족들이) 제시한 사진은 처음 본다. 가족들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1989년 구치소에 다녀와 보니 집은 철거돼 있었고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살아있을 것이며,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족들이 제시한 사진에는 분명 당시 장씨의 부인이 함께 찍혀있었고, 가족들의 말대로 D씨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잔디밭에 누워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누군가 D씨에게 밥을 먹여주고 있었다.

D씨 가족은 “장씨는 본인의 죄를 스스로 알면서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방송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 키워줄 줄 알고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렇게 해골처럼 변해 어디에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게 될 줄은 몰랐다.”며 비참한 마음을 토로했다.

▲ 장애인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움막 안의 방에는 2층 침대로 나누듯 칸막이가 돼 있다. ⓒ정두리 기자
▲ 1982년 장씨에게 아들 D씨를 보냈다는 부모님은 개명한 이름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음에 분통을 터뜨렸다. ⓒ정두리 기자

권과 권리 없는 ‘시혜적 복지’의 위험성

앞으로 이들 앞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법적 절차들이 남았다.

가장 먼저 4명의 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병원 안치실에 있는 시신에 대한 장례절차, 그리고 장씨에 대한 법적 처분이다.

우선 4명의 장애인은 현재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상담치료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신체상 상해 뿐 아니라 감금과 방임, 학대 등 정신적 피해로 일정기간 시간을 갖고 정신과적 치료와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소견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담당 검사 측에 장씨와의 분리조치 시간 확보를 요청했고, 이와 함께 장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요청을 요구했다.”며 “지속적 치료와 상담으로 본인들이 의사만 정확히 밝혀 준다면 파양 절차를 밟아 독립된 생활인으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2명에 대한 장례절차다.
우선 가족이 나타난 A씨에 대해서는 장씨와 친가족 간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씨에 대해서는 인권단체에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입양이라는 특성이 개입되면서 법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앞으로 인권단체와 법학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전략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논의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효정 활동가는 이번 사건을 ‘시혜와 동정으로 바라본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 일’로 규정했다.

이 활동가는 “장애인생활시설이 아닌 가정이었고, 장씨는 시설장이 아닌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행’을 행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 왔다.”며 “우리사회는 그동안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일방적 선행을 칭찬만 할 뿐,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갖고 복지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진짜 선의인지를 다시 고민해야 할 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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