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회복지사들 ‘평가를 바꿔보자’ 운동 추진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근거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3년마다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시설자체평가와 현장평가, 최종 확인평가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현재의 평가가 ‘평가목적의 방향성’을 잃고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현장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을 바꿔보고자 SNS(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평가를 혁신하자’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평가를 바꿔보자’는 운동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지표 점수를 받기 위해 ‘평가만을 위한’ 서류작업을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업무 과중과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사업 운영 ▲점수화로 진행되는 평가가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재위탁 등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평가가 점수화로 진행되는 것이 오히려 기관 간에 경쟁을 악화시켜나가는 구조로 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평가를 위해 서류를 챙기느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2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경쟁이 아닌 공생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양원석 사회복지사는 “평가점수로 사회복지시설을 서열화하고 있지만, 정작 기관 간 점수 격차는 크지 않다.”며 “최우수 점수를 받은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의 점수 차는 기껏 1~3점 차이로, 80% 이상의 기관이 최저기준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바라볼 때 ‘00점수를 받은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위탁, 결국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는 “이는 원래 평가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으면 위협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경쟁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기관별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꼽았다.
또한 “한 기관에서는 ‘A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평가지표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관별로 가치관과 생각이 다른 기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평가를 혁신하자’ 그룹에는 현장에 있는 일선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참여하고자 하는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양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관리자·관장까지 모두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수 등 각계각층에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참여하고자 하는 계층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평가를 혁신하자’ 그룹은 지난 4일 서울과 5일 부산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평가 개선 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양 사회복지사는 “앞으로 활동해 나갈 방향뿐만 아니라 현장 사회복지사의 상황, 평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 등을 열린 공간을 통해 받아보고자 한다.”며 “그동안 일선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관협회나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자 해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번 모임을 통해 나오는 의견을 모아 ‘안’을 만들고자 한다. 이 작업은 기존 운동방식과 다르게 참여하고자 하는 모두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대략의 방향을 세웠으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받아 계속해서 수정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렇게 나온 대안은 보건복지부등과 협의를 거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