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련 부서와 민간단체 함께 한 대책반 이번 주 중 구성
장애계 “원주시의 적극적 자세에 따라 대책반과 지원 계획 실효성 달라질 것”

▲ 지난 5일 진행된 원주시와의 면담에서 원주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민관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원주투데이
▲ 지난 5일 진행된 원주시와의 면담에서 원주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민관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원주투데이
장애인을 입양해 학대와 인권침해, 수급비 횡령 등으로 충격을 줬던 원주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해 ‘원주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원주대책위)’가 지난 5일 오후 원주시와 면담을 갖고 민관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면담에는 원주시 박성용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해 각 부서 담당자들과 원주대책위 등 20여명이 참석해 2시간여의 회의가 진행됐다.

원주대책위는 사랑의 집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전대책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위한 주거공간 및 쉼터 설치 등 계획수립과 예산 반영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피해 장애인 4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안전 대책 마련 ▲장애인 가정폭력 및 시설폭력 대응 장애인 쉼터 설치 등 주거공간 마련 ▲친자로 등록된 21명에 대한 장OO씨와의 친자관계 단절 대책 및 고인의 장례대책 마련 등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한 민관대책반 구성이 제안됐다.

먼저 지원 및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사랑의 집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입양해 학대와 수급비 횡령을 벌여온 장씨로부터 분리된 피해 장애인 4명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제반 마련을 하는 것과 더불어 수급비와 병원진료, 치유 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할 것이 요구됐다.

또 장애인 쉼터 설치 등 주거공간 마련과 관련해서는, 원주시 내 쉼터를 남녀 구분해 최소 2개소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집행해 줄 것을 원주대책위는 제안했다. 더불어 쉼터 퇴소 후 장기적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 체험홈과 자립주택 등 주거공간 및 지원체계를 마련, 내년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1년 안에 최소 2개소 설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친자관계 단절 및 장례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장씨 앞으로 등록이 된 장애인 21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법률적 조치, 병원 안치실에 10년이 넘게 방치된 2구의 시신이 유족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및 행정처리 등을 원주대책위는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민관대책반은 구성 할 것이며, 구체적 계획은 이번 주 중 내부 회의를 통해 논의해봐야 한다.”며 “대책반은 장애인, 여성, 주민복지 등 각 지원부서의 담당자들을 정해 TF팀 형식으로 꾸리고, 민간과 함께해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정해져 있어 피해 장애인 4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4명 장애인들은 이미 수급자로 등록돼 있어, 수급비는 계속해서 지원하면 되고 병원 등 치료비는 수급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 등 부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외부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원주시의 직접 예산 투입보다는 지원 또는 혜택을 연결하는 방식의 지원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이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법률적 조치에 대해 “지자체는 행정적 업무를 보는 곳인 만큼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하거나 연계하는 선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적 자문을 구해봐야겠지만 법률지원에는 한계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관계자는 “사랑의 집 사건 해결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해 계획을 세우고 지원방안을 마련은 물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현재까지는 민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피해 장애인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원주시가 앞으로 꾸려지는 대책반을 어떻게 구체화 시키고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실효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에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시급하게는 피해 장애인 지원 계획에서부터 중장기적으로는 쉼터 등 주거공간마련과 법률적 지원의 구체적 계획이 나와야 한다.”며 “계획이 있어야 원주시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문제 해결과 피해 장애인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갖고 시작되는 민관대책반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시켜갈 수 있도록, 책임전가 또는 개별적 행동보다는 민관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지난 5일 진행된 원주시와의 면담에서 원주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민관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원주투데이
▲ 지난 5일 진행된 원주시와의 면담에서 원주사랑의집사건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는 민관대책반 구성을 제안했다. ⓒ원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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