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6일 청주서 제19회 한마음교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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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적 실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계획의 주기적인 수립과,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5~6일 이틀간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전국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19회 한마음교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헌진 교수는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분권 하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지역사회복지의 이행을 위한 조치로, 지자체별 장애인복지계획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적 취지’·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는 ‘정책목표’와 다르게 중앙정부 차원의 거시적 관점에서 수립된다는 점 ▲지역 간 장애인복지 인프라의 격차 ▲지원하는 지역재정체계의 상이함을 현 장애인복지정책의 한계로 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과 동반해 지자체 중심의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지방정부의 ‘지역장애인복지계획’(가칭)이 동반 수립·이행돼야 개별 지역사회의 환경과 욕구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조창용 회장은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은 반영하되,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4차 기본계획은 장애인의 보편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기본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별 특수한 상황은 각 지역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 회장은 “예산이 없는 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더라도 시행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주무부처의 독립 및 승격이 이뤄져야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행정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복지예산의 확충’을 꼽았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발표된 올해의 ‘16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연구’ 에 따르면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에 1위 인천, 서울이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재활 병의원비율(장애인 1,000명 당 재활병의원 수)’에서는 1위 광주, 2위 대전 3위 서울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저상버스 의무대수 대비 보급률’에서는 강원도가 1위를 차지했으며, 올해 새롭게 집계한 부문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비율’에서는 제주가 1위, 전북과 대구가 2,3위에 집계됐다.
결과를 발표한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는 “▲‘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2011 예산)’에 제주가 1위 ▲‘지자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에 대전이 1위 ▲장애인복지예산 증가율(2011년 기준)에 부산이 1위를 차지했지만, 지자체의 복지여건 및 조직유형 모두 예산수준·비율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를 추후에 다시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난 1994년 시작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고, 민·관이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