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위한 토론회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7.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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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전체 인구대비 65세 노인인구가 약 7.1%인데요. 점차 고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과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4년의 성과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9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기욱 교수는 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등급판정 신뢰성 결여 및 장기요양 등급 범위 협소와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질 및 재정효율성 저하, 노인장기요양인력의 불안정한 공급과 인권침해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는 등급판정에 있어 생활상 장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등급 판정체계의 개편과 4등급 신설을 통한 등급 세분화, 급여 유형별·지역별 이용 형평성 제고, 노인장기요양인력의 전문직화, 전문적인 사례관리시스템 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홍인 노인정책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정적·제도적 기반은 구축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현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있어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다.

<촬영:김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