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외면’위원회로 전락시킨 “현병철, 물러나라”
국가인권‘외면’위원회로 전락시킨 “현병철, 물러나라”
  • 이지영 기자
  • 승인 2012.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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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시민단체 및 각계인사 자진사퇴 촉구 공동선언

지난 6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연임내정 이후, 국내·외적으로 반대여론이 드높은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1,600여 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윈권위원회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현병철 연임반대와 자진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및 각계인사 공동선언’을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현병철 사퇴촉구 및 국회 요구를 위한 각계 단체 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공동대표는 “현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인권위 독립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인권위원장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회피·방치하면서 자신만의 인권위로 독단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문제를 시정하는 여성들의 긴급한 요구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아직도 우리사회에 성차별이 존재하는 가’라는 막말로 기본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이해와 자질이 없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위원장이 재임한 지난 3년 동안 인권위의 독립성을 축소시키고, 자신만의 독단적인 운영으로 국제인권기구의 우려와 비난을 수없이 받아왔다.”며 “이런 위원장의 연임을 내정한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행정부서의 하나로 전략시키려는 의도를 들어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공동대표는 “국회 청문회는 인권위원장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다. 그러나 이미 만천하에 들어난 ‘비리종합선물세트’인 현 위원장의 도덕성과 지난 3년 동안 보여줬던 자질 없는 행태는 ‘검증의 대상이 아닌 철회돼야 할 대상’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 19대 국회는 정치적 독립기구로서의 인권위 위상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불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연임을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용권 부위원장은 “인권위가 외면하고 침묵할 때,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서민들은 힘들어진다. 그런 자가 또 다시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 정말 부끄러움의 극치.”라며 “인권위의 침묵과 외면은 인권발언, 노동탄압이다. 그것의 하수인이자 장본인이 현 위원장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작년 인권위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당시 장애인 활동가들은 활동보조인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 현 위원장의 퇴진 문제를 위해 인권위 11층에서 농성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현 위원장은 인권위 최초로 남대문 경찰서에 ‘공권력 요청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고, 난방 등에 대한 전기 공급을 막아 농성장에 있던 한 중증장애인의 폐렴이 유발됐다. 이후 그 장애인은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청문회 질문에서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인권적 차원에서 제공해야 한다. 그 부분에 사과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여기에 현 위원장은 ‘불법 점거 농성이 있었고,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들이 왜 인권위에 가나. 불법·합법을 넘어 ‘자신의 인권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마지막 국가인권 기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인권위가 만들어진 이유.”라며 “그럼에도 ‘불법농성’이라 말하면서 ‘경찰에게 인권위 내의 이들의 출입을 막으라는 것’이 대책인가. 그것이 인권위가 할 일인가. 이렇게 까지 연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현 위원장은 ‘인권의 차별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닌, 이명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상징적으로 ‘인권’을 치장해서 연임하려기에 막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권오광 상임대표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권 상임대표는 “현 위원장의 취임 이후, 인권위가 이명박 정권의 권익을 위한 기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1:99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1%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위가 존재한다면, 존폐논란 이전에 장본인이 물러나야만 해결될 수 있다.”며 “현 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구시대 산물인 현 위원장이 퇴진해야 한다.” 강조했다.

새사회연대 신수경 공동대표는 “인권위법을 설립하기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은 법무부의 민간기구화 집요한 요청에 반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독립기구를 만들었다. 그리고 법무부가 진정사건을 1년으로 축소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정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권고·의견표명·의견제출·직권조사·긴급구제 등 많은 조항을 뒀다. 그것은 법에 한정하지 말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는 시민사회의 염원이 담긴 것.”이라며 “그런데 현 위원장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눈을 감고, 정권과 관련한 문제에는 정권에 흠집이라도 날까봐 현 위원장이 앞장서서 보호하고 나섰다. 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는 민간인사찰 조사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상임활동가는 현 위원장은 인권 감수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청문회에 들어설 자격조차 없다며 연임을 반대했다.

명숙 활동가는 “현 위원장에게 없는 것은 부끄러움, 인권 감수성, 인권의 독립성 의지,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현 위원장은 청문회에 들어설 자격조차 없다. 청문회는 검증의 시간이다. 그러나 현 위원장은 이미 검증됐다. 검증절차는 적어도 검증을 할 만한 인물이 올라왔을 때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18일이면 여야가 검증결과 보고서를 낸다. 이후는 보고서를 바탕으로한 청와대의 결정만 남게 된다. 보고서에 적격이냐 부적격이냐에 상관없이 청와대에서 임명할 수도 있다.”며 “검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가 청문회까지 올 수 없도록 인권위 법을 개정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무자격자가 발을 들이 넣고, 인권위원장을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모욕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검은빛 활동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종걸 활동가가 나서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공동선언에는 ▲인권계(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순덕 상임의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인권재단사람 박래군 상임이사, 새사회연대 이창수 지도위원, 동성애자인권연대 곽이경 운영위원장 및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 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 활동가들) ▲시민민중단체(참여연대 김균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박선운 공동대표) ▲언론계(민주언론시민연합 신태섭 상임공동대표) ▲종교계(향린교회 조헌정 담임목사, 불교인권위워노히 진관 스님, 천주교 양기석 신부) ▲여성계(한국여성단체연합 권미혁 공동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 ▲노동계(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석웅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중남 위원장) ▲법학법조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김인재 회장) 등 전국 40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개인 1,600여 명 이상이 대거 참여했으며,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인권무자격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제출했다.

▲ 긴급행동은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인권무자격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
▲ 긴급행동은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인권무자격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제출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