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워크숍」열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서울시 인권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 청책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책워크숍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인권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 참석해 ‘서울시에 바라는 인권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 시민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20만 명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무국적자가 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이탈률이 20%, 중학교 40%, 고등학교 70%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가와 당사자들을 논의에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은 “인권실태조사에서 성 소수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힘든 실정.”이라며 “서울시장이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제에 참여하거나 격려 메시지를 보낸다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서울시는 인권조례에 성 소수자의 권리 부분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하철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장애인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장애인인권은 당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시혜성 정책을 베풀 게 아니라 마을마다 장애인이 몇 명 거주하는지 파악해 비장애인과 어울리게끔 살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박 시장에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현재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보균자, 공공 부문에 재직 중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서울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구, 주민등록제와 CCTV 등 개인인권을 침해하는 장치에 관해 제고의 필요성 등이 있다는 의견이 오갔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조례 선언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외 행정 권한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우리사회의 인권이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민의 협조와 참여를 적극 부탁했다.
또한 박 시장은 다양한 시민이 주장하는 인권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인권감수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인권감수성을 얻기 위한 인권교육이나 활동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다 많은 인권단체들이 생겨나고 왕성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으며, 재정적인 부문에 대해서도 인권정책에 투자를 더욱 강화할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모든 시정에 ‘시민 인권’을 반영해 실현하기 위해 지난 1월 인권팀을 신설하고, 올 6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조례(안)’을 발의했다.
또, 그동안 ▲아동인권조례 제정 추진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발표 ▲잡상인→이동상인으로 용어변경 ▲서울시 노숙인 권리장전 제정 ▲노인인권감시단 운영 등 시민의 인권회복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안은 △시장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기관 및 시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인권교육 실시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인권센터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심의하고,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 자문을 맡는 인권위원회 운영 △인권침해 조사 및 시정을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편, 시는 박 시장이 후보 시절 발표한 ‘서울시민 권리선언’을 기초로, 이 날 청책워크숍을 비롯해 각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5개년(‘13년~’17년) 중기계획인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올 11월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