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장애계단체 농성과정 발생한 전기·난방 차단 등 ‘인권침해’ 조사
장애계 “인권위는 객관적 조사로 억울하게 죽은 우동민 활동가의 한을 풀어야”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0년 12월 장애계단체의 농성과정에서 전기와 난방을 차단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현병철 인권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과 시민 8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진정인단은 지난 달 23일 현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중증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2일 침해구제위원회에서 진정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정이 들어온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단전과 승강기 작동 중단 등의 사실 관계여부를 파악하고 진술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와 더불어 양쪽 당사자, 참고인,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들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계단체는 지난 2010년 12월 인권위 건물 11층에서 활동보조인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문제와 현 후보자의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에서 농성을 벌인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전기와 난방을 차단하고 승강기 운행을 중지해 사실상 장애인들을 고립,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우동민 활동가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는 등 사건이 발생해 인권위와 현 위원장에 대한 ‘장애인 인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지난 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 위원장은 “주장은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전기를 차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실시되는 이번 진정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인권위가 객관적 조사를 통해 당시 장애인들에게 벌어졌던 인권침해를 정확하게 밝혀내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은 우동민 활동가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인권위가 인권위원장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현병철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인권위원장 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촉구해 시민사회로부터 계속된 사퇴촉구를 받고 있는 현 위원장에 대한 자격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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