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4·11 총선 공약 ‘특수교사 7,000명 법정정원 확보’ 이행하라!”

▲ 새누리 당사 앞서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 새누리 당사 앞서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 이행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11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30일 오후 2시 새누리당사 앞에서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특수교사 7,000명 법정정원 확보’라는 총선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어 4월 20일에 진행된 ‘장애인의 날 기념 새누리당 정책위 간담회’에서는 ‘매년 1,400명 씩, 향후 5년간 7,000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특수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특수교사 증원 계획에 따르면 135명 수준의 증원만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은 말뿐인 공약이었냐’며 4·11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선 후보자가 책임을 지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새누리당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공약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학교현장에서 특수교사가 없어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있게 내걸었던 공약 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수 많은 국민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교사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자에게 특수교사 법정정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자에게 특수교사 법정정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상새아 공동대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 현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 특수학교 중 65.2%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7조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특수교사 수의 부족은, 특수교사의 업무 과잉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더불어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김호연 공동대표는 “그나마 채용된 특수교사의 50% 정도가 1, 2년이면 그만둬야하는 비정규(기간제) 교사다. 장애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가르쳐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의 수가 이토록 많다는 건,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에 대해 제대로 신경쓰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수교육은 장애인에게 삶이고 생명이다. 사람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후보는 우리와의 면담을 통해 특수교사 확보를 위한 계획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나가야 한다.”며 “부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이 사기공약이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학생의 증가 추세와 통합교육 활성화 흐름을 반영해, 새누리당의 7,000명 증원 계획보다 3,000명을 더 추가한 총 1만명의 특수교사 정원을 추가로 확보해 특수교육기관에 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향후 5년간 특수교사 법정정원 100% 달성을 위해 특수교육 관련 단체 및 학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 등과 함께 TFT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도중 새누리당 김동진 민원국장과 면담을 갖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필요성과 제안사항이 담긴 요구서 및 박근혜 대선 후보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다.

연대회의는 앞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 소속 국회의원 면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서 릴레이 1인 시위(9월 20일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전활동 ▲특수교육 주체 총력 결의대회(9월 15일)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자에게 특수교사 법정정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자에게 특수교사 법정정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자에게 특수교사 법정정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자에게 특수교사 법정정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새누리 당사 앞서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 새누리 당사 앞서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 새누리 당사 앞서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새누리 당사 앞서 ‘새누리당의 특수교사 7,000명 증원 촉구 및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자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펼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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