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정책 청책워크숍 개최
“엄마가 제 일기장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11일 서울시가 주최한 ‘어린이․청소년이 꿈꾸는 서울을 위한 당당한 외침’ 청책워크숍에서 아이들의 인권 침해를 다룬 아동인권 상황극의 ‘초등학생 박원순’이 자신의 일기를 몰래 본 엄마에게 한 말이다.
서울 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이 날 청책워크숍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추진위원을 포함해 12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권조례 어린이․청소년 추진위원인 위지오(원명초 4년), 김주희(창덕여중 3년), 조정은(현대고 2년) 등 3명이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초초안’에 대해 정책 개선사항 등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한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청소년의 양해없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성적을 공개하는 행위 금지 ▲어린이․청소년이 배움을 선택할 권리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 ▲나이를 잣대로 평가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
이어 참여자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꾸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폭력과 사생활, 노동권 등 7가지 주제별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노량진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관심이 필요한데, 1차적 양육자는 부모이므로 정부가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날 참석한 한 고등학생은 청소년 사생활 침해에 관해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학생의 성적이나 수상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성적 공개 시 ID로 표시하는 등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나 학원에서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반 배치고사로 인해 성적이 원치 않게 공개된다.”며 이 또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김민지(이화여고 1년) 양은 “야간자율학습이 강제로 이뤄진다. ‘진짜 자율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공부나 학원 외의 바이올린 등 음악 활동을 무시하는 것이 없어져야 한다.”며 청소년이 배움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주장했다.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서도 한 고등학생은 “(청소년들이)아르바이트 시 근로계약서가 없어 문제가 생겨도 보상을 받거나 항의할 수조차 없다.”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초과수당을 지급, 부당해고 금지 등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불안함과 청소년이 마음 놓고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불만 등을 내놨고, 서울시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성인으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왜 우리(성인들)는 아이들을 기계처럼, 물건처럼 대하나.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문제다.”며 이 날 발표된 ‘부모교육’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어린이․청소년)여러분이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주체가 되었으면 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체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아동위원회가 앞으로 여러 정책을 제안하고 그것을 현실화했으면 한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 날 나온 의견을 수렴해 향후 어린이․청소년 인권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