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부족분 전액 지원해야” 반발, 진통 예상
재원 조달에 난항을 겪었던 무상보육에서 지자체와 정부가 재원조달 분담방식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 13일, 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5개 시·도지사(경기, 인천, 대구, 전남, 충북)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지자체 대표는 9.10 경기부양 대책의 취득세 감면결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11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 원을 각 시·도에 전액 보전 ▲지난 8월 1일 발표한 것과 같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6,639억 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비용(2,851억 원) 지원 ▲나머지 부족분(3,788억 원) 중 일부(1,500억 원)에 대해 보전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초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지만, 서울의 25개 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카드사에 예탁금 대납을 요청하는 등,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있었다.
이번 정부 지원안에 따라 지자체에 국고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지자체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간담회 후 , 당장 서울시가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소요예산 일부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서 최종 합의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자체의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과 배치되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구정태 전문위원도 "분명 6,639억 원 전액 지원을 요구했고,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전액 지원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과는 실망스럽다."면서 "잠정합의안에 불과한 만큼 계속 전액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무상보육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라면서 "무상보육은 현재 국고보조율이 40%대에 불과한데 75%까지는 해줘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제도변경 시책들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충분히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내년 이후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보육지원 재정분담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 측은 다음달 중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