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1 (금)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단체는 지난 18일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 양양군청을 찾아 3일째 노숙농성을 펼치고 있다.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숙박시설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0년 8월 2일 양양군과의 협의를 통해 하조대 해수욕장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3일 양양군은 ‘검토 결과, 건축법 용도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숙박시설 건립만 허용하는 하조대 해수욕장에는 건축이 불가하다’며 건축협의 취소를 통보하고,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단지 재활치료 등의 기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우기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양양군이 장애인숙박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용섭 공동대표는 “실제로 양양군 주민들은 장애인들이 있으면 영업이 안될 것을 우려해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숙박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장애계단체가 정 군수와 면담을 갖기까지도 어려움이 있었다.

정 군수는 19일 오후에 이르기까지 줄곧 ‘부재중’이었으며, 양양군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논의할 문제’라며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군수가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 늦은 오후에 이르러서였다. 지난 13일 장애계단체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정 군수를 진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를 나왔기 때문이다. 인권위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 군수는 저녁 8시경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와의 단독 면담을 통해 “설립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2심 결과에서 서울시가 승소하더라도 다시 항소해 3차 공판까지 계속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강원장차연 변윤태 사무국장은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서울시와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사비용을 반환해야하는 만큼 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건축협의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결과가 중요하다.”며 “2심 결과가 나오는 26일까지 노숙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