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육보조금 아닌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해야”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보육지원 개편안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조삼모사의 방식으로 월 10만원의 가정양육보조금 지원을 내걸고 3~5세 무상보육을 축소하려고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이번 개편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양육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참여연대는 이는 “지원확대가 아닌 명백한 지원 축소.”라고 말했다. 보편적 교육을 강조한 정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다수의 중산층을 배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시설보육에서 가정양육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긴 이번 발표가 “정부의 보육철학 부재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의 가정양육 활성화 방침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여전히 미흡한 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여성에게 영유아 돌봄을 강제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3-5세 누리과정에서 가정 양육을 선택하는 부모들에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저소득층 아동들 중 상당수가 시설보육보다는 현금지원을 택해 보편적인 보육 및 교육에서 어린이들이 배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정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양육보조금 확대 방안이 아닌, 소득수준 및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간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의 대상을 비정규직과 비임금노동자로 확대하는 것이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푼돈이 아님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잇따른 거센 반발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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